민사전문변호사31 아파트매매계약 일방적인 계약파기 시 계약금은 어떻게? (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신도시 열풍으로 '불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인천송도 지역 주변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시세가 오르는 만큼 매매계약 관련하여 매수인과 매도인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갑자기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여 다른 매수기회를 놓치거나, 매도인 입장에서는 더 높은 매매가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이득인 상황에서 '신의'를 지키고자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인.. 2021. 9. 2. 결혼준비 중 여자친구가 바람 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파혼 손해배상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송도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천송도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간녀나 상간남 위자료소송을 의뢰주시는 사례가 많은데, 꼭 결혼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바람 또한 의뢰인들께는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연인사이의 외도, 바람은 상간자위자료소송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바람으로 받은 상처를 보상받거나 치유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결혼준비 중이던 여자친구가 그동안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은 후 ‘법적으로라도’ 꼭 배신에 대한 배상을 받고 받고 싶으시다며 제게 도움을 청하신 .. 2021. 8. 6. 상속분쟁, 부동산계약서 위조하여 증여받았다며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했다면? 문서위조 무혐의 대응(경찰출신 민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형제간 치열한 상속분쟁으로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상속분쟁에 경찰출신변호사의 도움까지 필요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속분쟁의 경우에는 단순 상속분 비율이나 유류분 사건을 넘어서 폭행상해, 사문서위조 및 협박 등 형사고소는 물론이고 사해행위취소, 부당이득금반환 및 대여금, 증여 등 민사상 분쟁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민형사 사건에 두루 전문성을 갖춘 민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최근에도 마치 부모를 협박하여 매매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형제들의 상속재산에 손실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형제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께서 고민 끝에 경찰출신 민형사.. 2021. 5. 7. 주택 및 상가 등 원상회복의 의무 어디까지일까? 이전 임차인에게 양도받은 경우 원상회복 범위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임대차분쟁으로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이나 소송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특히 많은데요, 얼마 전에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하여 사건의뢰를 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임차인이 본인도 이전 임차인에게 그대로 양도받은 것이라며 '원상회복'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관련 분쟁을 겪고 있던 의뢰인 *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의뢰주신 분은 최근에 임차인에게 임대해주던 상가의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인도받고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가에서 임차인이 운영하던 업종의 특성상 작은 방들이 필요하여 내부가 가벽으로 전.. 2021. 4. 14.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