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형제간 치열한 상속분쟁으로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상속분쟁에 경찰출신변호사의 도움까지 필요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속분쟁의 경우에는 단순 상속분 비율이나 유류분 사건을 넘어서 폭행상해, 사문서위조 및 협박 등 형사고소는 물론이고 사해행위취소, 부당이득금반환 및 대여금, 증여 등 민사상 분쟁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민형사 사건에 두루 전문성을 갖춘 민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최근에도 마치 부모를 협박하여 매매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형제들의 상속재산에 손실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형제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께서 고민 끝에 경찰출신 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사건상담을 의뢰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상속분쟁에서 증여계약서, 대여금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위조여부를 의심하시는 사례가 많으실텐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담 및 소송사례가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로부터 정당하게 증여받은 아파트,
부모를 협박하고 문서를 위조하였다면서 형제들로부터 고소 당했다면?
상속분쟁으로 인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사건
*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모두 각색 후 소개합니다.
수십억 원의 상속분쟁에 휩싸인 의뢰인께서는 형제들로부터 형사고소고발까지 당하여 본인을 도와 줄 믿을만한 변호사를 알아보시던 중 지인으로부터 저를 소개받게 되어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었죠.
상담예약 후 만나뵙게 된 의뢰인께서는 제게 "너무너무 억울하다" 면서 형제들로부터 받은 깊은 배신감의 고통을 호소하셨는데,
자산가였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서울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의뢰인께 증여해주시면서 아버님과 의뢰인간에 부동산 매매의 형식을 빌린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의뢰인께서는 세금까지 완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했던 서울 아파트가 의뢰인께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께서 마치 병약한 아버지를 협박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아파트를 증여받음으로써 형제들을 상속재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 오랜기간 아버님을 간호, 부양하였던 의뢰인께서는 형제들로부터 사기꾼으로 몰려 경찰조사를 받게 될 상황까지 되자 극심한 배신감과 절망감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부모를 협박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재산을 가로챘다면?
가족간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중형 선고 가능
가족간에 발생한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사건은 도덕적으로나 사회윤리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을 만한 사안인 만큼, 병세가 깊은 부모를 협박하거나 부모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여 재산을 가로챈 것이 사실이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의뢰인의 형제들이 고소한바와 같이 의뢰인께서 아버님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까지 완료하였다고 한다면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을 악용하여 재산을 편취하였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그 죄질을 더욱 나쁘게 판단하고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과거 울산지방법원은 동거 중이던 연인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한 후 의식이 없게 되자 연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연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가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음에도 그의 건강을 걱정하기는커녕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급히 혼인신고부터 챙기는 등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매우 비난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고, 망인(연인)이 혼인하자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면서 형사범죄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형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신고한 혼인도 무효가 된 사건이 있었던바(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446 판결 참조)
제게 사건상담을 의뢰하신 사안의 고소인 주장이라면 의뢰인께서는 그 재산편취액과 편취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징역형 이상의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만큼, 억울한 누명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한 문서위조 혐의, 누명을 벗으려면? 무혐의 대응전략
의뢰인처럼 형제간 상속분쟁, 혹은 다른 사유로 억울하게 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사안에 따라 세부전략은 달라지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결국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배척할 수 있는 문서의 진위여부를 밝힐만한 직접적·간접적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연이어 진행되는 경찰검찰조사 출석 시 진술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있고 상세하게 사건경위를 소명하는 데에 집중하시어 억울한 누명을 벗으셔야 할 것인데요.
사문서위조 등 고소인과 피고소인(피의자, 가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대치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조사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한 자리에서 하나의 사건과 경위에 대해 진술하는 '대질신문'이 진행되거나 또는 '거짓말탐지기' 등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초기부터 경찰출신변호사와 같은 형사사건 절차, 진행을 꿰뚫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께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결국에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분쟁은 아니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부동산 시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누명을 쓰고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께서
사건 초기에 제 사무실ㅔ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는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 사건대응을 의뢰주신 사건이 있었는데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고서도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자, 의뢰인께서는 정당하게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무단으로 위조, 도장날인하여 마치 고소인과의 사이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꾸미고 부동산 시세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면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 변호인으로서 저는,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드리기 위하여 수사기관 조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설령 기소된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무혐의무죄 대응전략을 수립하였고,
1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기관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사건의 경위는 물론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에서 번복되는 부분 등을 짚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한 끝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억울함을 명백하게 밝힐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어 문서위조 등의 누명을 쓰고 중형에 처하게 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 만한 정황증거(간접증거)와 거듭 진행되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발생하는 고소인의 진술번복이나 추상적 진술 등을 민첩하게 짚어내어 '피의자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함으로써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만큼,
위에서 소개해드린 형제간 상속분쟁 혹은 개인간 금전문제가 얽힌 대여금 등의 사건, 혹은 투자금이 얽힌 투자금반환, 부당이득반환소송 등과 관련하여 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게 되셨을 때는 즉시 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셔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양쪽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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