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주요한 판결내용, 판결사례를 여러분도 자유롭게 찾아 보실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물론 법원에서 공개한 판례에 한하여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공개되어 있는 판례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판례가 선고될 때마다 법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참고해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판례를 통해 소송의 승소가능성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도 있고, 또 사건에서 주요하게 주장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경우 죄의 성립여부 및 예상형량 등을 참고해보실 수도 있죠.
판례는 비슷한 사건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자료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물론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도 항상 확인·검토하는 자료인데, 특히 올해 1월 1일부로 검경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개시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의 판례 검색이 증가하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수사권을 부여받은 경찰의 '법리 검토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판례들을 통해 담당 수사사건 관련 법리를 검토하는 일이 중요한 만큼,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도 가끔 경찰청이나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수사실무과정,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등 송무 실무과정 강의 요청을 받고 출강할 때면 강의주제에 한정해서 정보를 전달드리기 보다는 수사실무를 하시는 경찰관 분들께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및 경험을 말씀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인천 경찰 대상 강의 모습
판례? 판결문? 도대체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나와 비슷한 사건의 판례(판결사례)를 도대체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여러분께서 쉽게 판례를 찾아 보실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참고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쉽게 법원의 판례를 찾아보시려면, 온라인 검색창에 '종합법률정보'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종합법률정보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라고 쓰여진 검색란에 원하시는 사건 사례(주로 죄명을 검색하시거나 사건번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모욕사건'과 관련한 판례를 찾고 싶으실 경우, 검색란에 '모욕죄' 또는 '모욕'을 검색하시면
모욕죄를 키워드로 하는 판례 약 90여건이 검색되며 각 판례들 중에 여러분께서 궁금하셨던 사안과 가장 흡사한 사례를 참고하시면 되는 것이죠.
2. 판결서 인터넷 열람
종합법률정보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판례를 검색해봤지만, 조금 더 다양한 판례를 검색해보고 싶으시다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본인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검색하고 싶으시거나, 사건번호를 알지만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을 때 이용하면 유용한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검색 시와 동일하게 온라인에 '대한민국 법원'을 검색하셔서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아래와 같이 '대국민서비스'에 들어가시면 되고 상단의 '정보'를 클릭하셔서 '인터넷 열람' 후 '열람 신청하기'를 통해 판례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하기에 들어가셨다면,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동의여부를 체크하시고,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실명확인을 받으신 후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 법원명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단 파란네모 표시에 안내된 바와 같이 판결서 열람 시 1건당 1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미열람 상태의 당일 결제 건에 대해서만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선고된 판결문이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와 같이 검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두 사이트 외에도 형사 판결 판례를 열람 및 조회할 수 있는 여러 유료사이트들이 있습니다만,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 분들께서 고정적으로 월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어 가장 유용하게 검색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를 소개해드렸으니 어떠한 소송에 연루되신 경우 꼭 참고하여 판례를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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