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처벌6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 선처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몰카범죄,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수개월 전에는 유명 운동선수가 전 여자친구들을 불법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어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으며, 바로 얼마 전에도 또다시 한 유명 운동선수가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 뿐만 아니라 동의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화제가 된 일이 었었는데이처럼 유명인들도 몰카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에 연루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더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 및 불법촬영에서 비롯된 각종 성범죄(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 유포 등)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보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 및 법원이 계속해서 그 수사와.. 2025. 2. 7. 직업군인 성범죄, 벌금형 선고받고 강제전역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군인은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군인으로서의 책임, 그 직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군인사법이나 군형법 등 별도의 법령을 두고 있습니다.특히 군인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바어떠한 형사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군형법 등에 의거하여 더욱 더 엄중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현역 군인으로서 형사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즉시 경찰출신변호사나 형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직업군인 성범죄, 벌금형 선고받고 강제전역.. 2024. 8. 8.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 등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몰카범죄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법촬영 범죄가 여름에 집중되었다고 한다면, 최근 몇 년간은 계절과 크게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가 최근 2년 사이 36%가량 증가하였으며, 초소형 카메라나 휴대전화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읺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더군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범죄율의 증가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하여 엄히 다스리려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최근 공개되는 판례들이나 제가 형사법정에서 확인하는 사건들을 보면 과거에 벌금형 정도 선고됐던 사건들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 2024. 2. 21. 친구에게 장난을 쳤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를 이용하여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미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종종 여행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곤 한데요, 사건내용은 음주운전이나 폭행상해 등 다양하긴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성범죄'에 연루되어 제게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할 수 있죠. 장난으로 친구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최근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 2024. 1. 1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