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 선처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몰카범죄,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개월 전에는 유명 운동선수가 전 여자친구들을 불법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어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으며, 바로 얼마 전에도 또다시 한 유명 운동선수가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 뿐만 아니라 동의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화제가 된 일이 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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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명인들도 몰카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에 연루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더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 및 불법촬영에서 비롯된 각종 성범죄(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 유포 등)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보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 및 법원이 계속해서 그 수사와 처벌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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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 선처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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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이렇다보니 실수로, 혹은 잘못된 호기심에서 비롯되어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께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관련 사건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오시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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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장난으로 친구와 피해여성의 스킨십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가 피해여성으로부터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께서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해 자문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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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친구들은 술을 마시다가 갑작스럽게 합석하게 된 여성들과 함께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일행 대부분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다보니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친구와 일행 중 한 여성이 꽤나 높은 수준의 스킨십까지 하게 되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의뢰인께서는 호기심과 재미, 장난으로 두 사람의 스킨십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촬영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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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시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가 일부 드러났는데 스킨십 당시만 하더라도 촬영 사실을 몰랐던 해당 여성이 함께 동석했던 일행들로부터 의뢰인의 동영상촬영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까지 이르러 의뢰인께서는 다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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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징역형 등 중형에 처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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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상담 당시 회사에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받아야만 했고 이러한 이유에서 특히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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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범행의 물리적인 발생건수도 줄어들 기미없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 죄질 또한 더욱 고의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선처없는 수사와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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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시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것인데, 일단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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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도 최근에 아이돌 그룹 출신의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있었던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선수의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사건이 있었던바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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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였다면 실형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

더구나 단순 불법촬영이 아니라 불법촬영한 성착취물을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하였다거나,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 혹은 공중화장실 등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으로서 그 피해자가 많을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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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시면서 유무죄의 판단은 물론이고 공갈협박, 성착취물유포 등의 추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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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이러한 범행사실이 있을 시에는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최대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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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불법촬영 혐의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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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벌금형의 선처를 구해 볼 만하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들을 설득력있게 피력하고 선처 및 구제를 호소하셔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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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제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과 같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불법촬영의 횟수나 기간 등에서 선처를 구해 볼 사정이 있는 경우, 동종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등에는 적극적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구해 보시면 좋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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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사 사건들을 보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범행 발각 이후 피해자가 촬영된 동영상을 피고인이 삭제한 점, 이후 휴대폰을 초기화 해 동영상이 유포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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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SNS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남성에 대해서도 법원이 동종전과로 인한 처벌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0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사례가 있었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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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불법촬영 사건에 휘말려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거나 구속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 및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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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