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32 주택 및 상가 등 원상회복의 의무 어디까지일까? 이전 임차인에게 양도받은 경우 원상회복 범위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임대차분쟁으로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이나 소송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특히 많은데요, 얼마 전에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하여 사건의뢰를 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임차인이 본인도 이전 임차인에게 그대로 양도받은 것이라며 '원상회복'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관련 분쟁을 겪고 있던 의뢰인 *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의뢰주신 분은 최근에 임차인에게 임대해주던 상가의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인도받고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가에서 임차인이 운영하던 업종의 특성상 작은 방들이 필요하여 내부가 가벽으로 전.. 2021. 4. 14. (인천민사전문변호사)아파트 매도 후 발견된 하자, 매도인 책임은 어디까지?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시지가의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들썩였습니다. 올해 6월에 있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에는 개정된 보유세 적용에 따라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아파트 등을 급히 처분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워낙 부동산 집값이 치솟고 있어 급히 나온 매물을 다른사람들보다 빨리 확보하기 위해 섣불리 아파트 등의 주택을 매입하였다가 아파트의 하자 문제 등으로로 매도인, 매수인과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아파트의 하자는 매수인에게도 큰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매도인에게도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을 보지 않고서는 뒤늦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2021. 4. 7. 소송비용부담, 패소 후 부과된 소송비용이 억울하다면? 소송비용확정결정 항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사건 판결 후 소송비용의 청구와 확정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민사소송이나 이혼소송 등을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법원의 판결 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판결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각각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판결문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법원이 결정하여 주곤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소송의 당사자 간에 소송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그 부담자나 부담비율을 법원이 직권으로 부담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억울하게 소송을 한 당사자로 하여금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소송 제반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 2021. 3. 24.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변호사선임 꼭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건 이야기 말고 많은 의뢰인들께서 제게 질문주시는 내용을 여러분과 한 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경찰대를 졸업하여 경찰로서 수사현장에 있으면서 수사과 팀장, 형사과 강력팀장, 경제범죄수사팀장 등을 역임하였고, 중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민사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 민사사건은 물론 이혼,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법률적 대리가 필요한 분들을 도와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변호사가 된 때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선임을 고민하시는 사유는 정말 여러 가지이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변호사선임료가 부담스러워서인 경우나,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는 아닌 비교적 간단한.. 2021. 3. 10.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