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청년, 주부 등 재택알바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면? 실형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청년이나 주부 등 당최 범죄와는 거리가 있을 것 같은 분들께서 보이스피싱 등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사례가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고물가 취업난, 경제난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의 증가도 있지마,

또다른 원인으로는 '보이스피싱' 등 강력범죄 조직의 범행수법이 점차 고도화 됨에 따라 단순가담자 본인도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탓에 청년층, 주부층의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죠. 

​

실제로도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평범한 주부, 취준생, 학생, 심지어는 직장인이나 노년층의 분들이 보이스피싱 등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다급히 저를 찾아오시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을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빠져들거나 연루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

---

공시생, 청년, 주부 등 재택알바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면? 실형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얼마 전에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붙잡혀 경찰조사를 받던 의뢰인께서 공무원시험 준비 중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그동안 매달려오던 공무원의 꿈이 완전히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며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오랜 공무원시험 준비로 인해 계속해서 부모님께 생활비 등의 지원을 받다가 더이상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 민망하다는 생각에 공부를 하면서 잠시 짬을 내 돈을 벌 수 있는 재택알바 등을 알아 보았고,

​

우연히 아르바이트 중개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블로그홍보알바 구인글을 보게 되어 업체에 연락, 업체에서 지시하는대로 블로그에 홍보글, 후기 등을 작성하는 알바를 공부와 병행하게 되었는데

​

한동안은 알바 공고문에 적혔던 대로 블로그 등에 홍보글 등을 작성하는 일만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업체에서는 "다른 알바가 그만둬서 그런데 추가 업무 가능하냐, 대신 알바비를 1.5배 지급하고 교통비, 식대 등을 지원하겠다"면서 홍보대금 수금 업무까지 지시, 의뢰인으로서는 잠시 짬을 내어 일을 할 수 있고 홍보글 작성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있기에 업체 지시대로 거래처를 만나 대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

그런데 수금업무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고 나서야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두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시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공무원임용이 어려워지는 탓에 자신의 꿈마저 산산조각 났다면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 보이스피싱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재택알바 등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검거되었다면? 실형 선고받고 구속될 수도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인분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수법이나 특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려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베풀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제는 정차원에서 공익광고를 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다양한 사례공유, 홍보 등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법, 특성들을 알고 계시는바 

​

단순가담자가 설령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업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업무를 한다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전달하는 업무라거나, ATM기를 이용해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업무 등

​

사회통념상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업무형태, 구조인 줄을 알면서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면서도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범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를 인정,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가 있었는데, 피고인(주부)은 "서류배달과 대출변제금 회수 업무를 했을 뿐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일 것이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

법원은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과 직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점 등을 볼 때 '미필적으로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피해자 4명에 대해 3690만원을 배상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린 사건이 있었던바

​

설령 단순 알바인 줄 알고 시작한 업무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도 정황상 보이스피싱일 수 있겠다는 인지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범행에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 있으므로

​

반드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먼저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제대로 검토받으시고 사건대응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경찰, 검찰조사 및 재판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집행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특히 경찰조사 단계, 즉 사건 초기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건에 있어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사안인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맞는 진술, 즉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준비하신 후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만약 유죄 가능성이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법리나 증거, 논리 없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더 죄질을 나쁘게 보아 중형에 처할 수 있으며

​

반대로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해 볼 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 등에서 이를 설득력있게 피력하지 못 한다면 무죄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바

​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초기에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등 보이스피싱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특히 유죄로 인정될 수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사안이라면 '실형', 즉 구속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한 유리한 사정, 예를 들어 범행 가담기간이 짧다거나,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거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했다는 등의 사정을 최대한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셔야 하며

​

실제로 얼마 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에 대해서 법원이 "피고인(주부)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당을 받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나,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 한 사건이 있었던바

​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려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구제 및 선처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