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간 집행유예 선처 받을 수 있을까(성범죄 경찰조사 주요질문 정리)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사이의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까지 이르는 강력범죄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범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스토킹 범죄를 비롯하여 연인간 폭행상해 및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로 발전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체포, 구속 등 강경한 법적 제재를 취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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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에 발생한 폭력사건, 성범죄사건 및 기타 금전사건 등으로 제게 도움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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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간 집행유예 선처 받을 수 있을까(성범죄 경찰조사 주요질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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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고 있던 여자친구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경찰출신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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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잊지 못 하는 마음에 만취상태로 피해자 집에 찾아가 횡설수설 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의뢰인을 차마 혼자 보낼 수 없어 술이나 깨고 가라는 취지로 자신의 집에서 잠시 쉬도록 허락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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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잠든 사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관계 도중 잠에서 깨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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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다만 곧 직장 취업을 앞두고 있는 터라 어렵게 취업한 만큼 실형만은 면하여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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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자친구에 대해 강제로 성관계 시도했다면? 강간죄 처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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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성관계를 시도한바, 의뢰인은 강간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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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두 분이 사귀는 상황, 즉 교제상태라 하더라도 여자친구의 어떠한 허락,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을 시에도 '강간죄'가 인정된다 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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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나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유무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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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강압적인 폭행, 협박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불시에 이루어진 성추행, 성폭행 행위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성적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한다면 강간죄 등이 인정되어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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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처벌 시 벌금형 기준없고 실형 선고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더구나 강간죄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강력범죄로서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는바 유죄로 인정될 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은 분명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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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인간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과 관련한 사안일 경우 추후에 추가 범죄발생 위험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더욱 엄중히 판단하고 처벌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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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선처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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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은 오랜기간의 준비 끝에 겨우 취업에 성공하여 직장 출근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실형만은 면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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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존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다른 스토킹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강간의 경위, 범행 수법, 계획성이나 고의성 여부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상해피해를 입었다거나,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등)에 따라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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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서도 최대한 짧게 선처를 받는 것이 추후 생활에 있어서도 보다 편안할 수 있기 때문에 강간 등의 성범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을 시에는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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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간의 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여 '형량'에 집중해 감경을 받아야만 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선 감경조건, 즉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인정될 만한 사정들을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 피력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초범인 점이나, 강간의 계획이 없었던 점(우발적 범행), 그리고 강간의 횟수, 방법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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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무엇보다도 피해자 합의도 형량에 있어서 중요하므로 가능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시 요즘에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합의금을 공탁해두는 방법도 있으니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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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조사 수사관의 주요 질문내용

https://tv.naver.com/v/56388066

(성범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경찰조사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질문 동영상) 

 

많은 분들이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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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경찰조사 시 담당 수사관이 하는 주요 질문들을 미리 파악하시고,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변호사와 함께 미리 준비하신다면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기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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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로서 성범죄 경찰조사 시 담당 수사관이 하게 되는 주요 질문들, 즉 사건과 관련한 주요 확인사항들에 대해 조언을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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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의 인적사항, 개인정보 및 전과여부

*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음주여부, 주량'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량에 대한 질문은 뒤이어서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한 질문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으니 유의해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데에 반해 범행 당일에 소주 2~3병을 마셨다고 한다면 만취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반대로 주량에 비해 술이 그다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량에 대한 질문은 유의하시어 답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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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관계

또, 피해자와의 관계가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만큼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썸'을 타던 관계인지, 직장동료 등 지인관계이긴 했으나 그다지 친밀감이 없었던 관계인지 등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하시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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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사건 당일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당일에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 혹시라도 회식을 하다가 이동한 것이라면 누가 먼저 다음 자리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는지 등도 범행의 고의성, 계획성 등과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을 뿐더러 범행의 경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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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행장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 및 경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행장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 및 경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강간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범행장소 cctv나 이동경로 cctv 등을 분석해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피해자가 만취한 상황인지 등이 사건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범행장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와 경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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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열린질문

성범죄 사건 조사 시 수사관은 종종 '열린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왜 왔는지 아는지" 등과 같은 것이 열린질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에 있어서는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린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의하시고, 미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출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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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유튜브에서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상단의 링크 참고)

혹시 조사에 참고가 되실까 하여 첨부드리오니 한 번 영상을 잘 보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건에 맞는 경찰조사 준비가 중요한 만큼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라면 먼저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관련 조언을 구하신 후 조사에 출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