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계속된 장마로 지쳐계셨던 분들, 오랜만에 그친 비와 휴가기간을 맞이하여 바다나 해수욕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다급히 연락주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대를 졸업하고 강력팀장 등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 제게 휴가지에서 발생한 각종 성범죄 사건 등으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급증하는 추세인 만큼, 혹시라도 비슷한 일에 휘말리신 분들께 도움일 될까 싶어 오늘은 휴가지, 휴가철에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휴가철 게하, 찜질방, 해수욕장 등 여행갔다가 성추행 연루되었다면?
최근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게하 파티', '게하팅' 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게스트하우스의 주최로 열리는 파티나 소개팅, 미팅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강원도 양양이나 속초, 고성, 제주도 등 여름철에는 해변을 중심으로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을 위해 이벤트성의 소개팅, 미팅, 파티를 주최하곤 하는데, 처음에는 숙소 손님들끼리 친목도모의 시간을 위해 시작된 이벤트였으나 요즘에는 클럽 등 주점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범죄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도 이러한 게하 파티에서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놀러 간 게하에서 주최한 파티에 참여했다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다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당일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하기도 했고 즐거운 분위기에 과도하게 흥이 오른 나머지 평소와는 다르게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들에게 대시하였고, 파티 사회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댄스타임에서 같은 테이블의 여성 중 한 명에게 몸을 바짝 붙인 채 춤을 추다가 여성의 가슴, 겨드랑이 등 신체 특정부위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파티 내내 과하게 대시하는 의뢰인의 태도에 불쾌함을 느꼈던 여성(피해자)은 자리가 자리인 만큼 참았으나,
춤을 추면서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하는 의뢰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정식으로 피의자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휴가지에서 성추행 사건 등에 연루되었다면?
강제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 돌입하면서 위 사례와 같이 게스트하우스 파티나 해수욕장, 해변파티, 각종 페스티벌 등을 찾았다가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다른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형사처벌 받게 되는데,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뢰인 사례에서처럼 게스트하우스 숙박객들이나 해변 등의 주점에서 열리는 파티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강제추행에 해당,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이 아니고 일행들끼리 가진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한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춤추거나 게임 등을 하며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더라도 성추행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클럽이나 파티는 당연히 남녀가 어울려 춤을 추는 곳인데, 같이 춤을 추다보면 신체접촉은 불가피하다거나, 혹은 파티 주최측에서 진행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추행, 즉 강제추행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물론 의뢰인 입장에서 억울한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클럽이나 파티에서 다같이 춤을 추는 시간이었다거나 게임을 하면서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거나, 필요이상의 신체접촉을 한 경우,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 특정부위를 접촉하거나 추행하였다고 할 시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나 강제추행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해당 사안이 유죄로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해 볼 만한 사안인지를 정확히 검토하신 후 각 조언에 맞는 사건대응 전략을 수립해 경찰조사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신체접촉,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까지 처할 수 있어
특히 클럽이나 파티 등 술자리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설령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했다거나, 필요이상의 과도한 스킨십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었을 것이 명백한 사안이라는 등 구체적인 사건 정황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어서 사건대응에 있어 절대 안일한 태도로 임하셔서는 안 될 텐데요,
실제로 얼마 전 클럽 버닝썬의 최초 신고자였던 김모씨의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김모씨가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는 취지로 공중밀집장소추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하는 판결이 있었으며
또, 여름철 급증하는 찜질방 공중밀집장소추행 사안에 대해서도 얼마 전 경찰이 피의자 남성을 체포,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사건이 있었던바
클럽, 게하파티, 찜질방 등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제대로 검토받으시고, 조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 경찰조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벌금형 등 선처받으려면
특히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사건 발생 장소나 특성상 피해자에게 동의를 얻었다고 오해할 만한 정상이 있었다는 등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해보실 수 있으므로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정상참작 사정을 최대한 준비하시고, 경찰조사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를 가지고 호소하셔야 하며,
또한 아무래도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용서가 매우 유리한 감경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측과의 합의에 집중해 용서를 구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으므로
사건 발생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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