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형사전문변호사191 폭행치사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다른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시비나 갈등 상황에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렸다가 다치게 한 폭행, 상해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사건을 하다보면 정말 운이 나쁘게 폭행 상황이나 폭행 정도에 비해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는 중상해 등의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바람에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 제게 긴급히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한데이런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폭행 및 피해자의 피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논리적으로 다투어 억울한 누명이나 오해를 밝히셔야만 합니다. 폭행치사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실제사례 얼마 전 다급히.. 2025. 2. 5.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등 선처전략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연말연초가 되면 지나간 한 해의 비용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해의 목표와 예산을 잡습니다.그런데 전체적인 재무현황을 점검, 검토하다보면 뒤늦게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제게 자문을 구하시거나 형사고소 및 변호사 선임 등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죠.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등 선처전략 이번에 제게 사건자문을 받고자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의뢰인은 어느 중소기업의 총무팀에서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10만원 내외의 회사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대금결제 등을 위해 결제를 올릴 때 의뢰인의 상사나 .. 2025. 1. 27. 억울한 성폭행 혐의, 무고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 가능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12월 연말 송년회에 이어 신년회까지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즌이 계속 이어지면서 각종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의뢰인들께서 저를 찾아오시거나 연락주시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음주운전을 비롯해 과음,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이나 성범죄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특히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저지른 기억이 전혀 없는데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거나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시며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지 간략한 사례를 통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억울한 성폭행 혐의, 무고죄나 등으로 고소고발 가능해 최근 있었.. 2025. 1. 23. 남편 아내 카톡, 메일 등 훔쳐봤다가 고소당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에 비밀은 없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함부로 상대방의 핸드폰을 보는 행위는 예의가 아니라는 의견도 꽤나 많습니다. 각기 그 이유와 주관이 다르기에 부부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왈가왈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부부 당사자 사이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정확한 합의와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부부사이에 심한 갈등을 겪다가 각종 민형사사건, 이혼사건 등 법적 문제를 상담받고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배우자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하시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부부사이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도 꼭 한 번쯤 허심탄회하게 대.. 2025. 1. 22. 이전 1 2 3 4 5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