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수년 전부터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언론 등을 통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비롯한 유명인들의 가스라이팅 피해사례가 연이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스라이팅 피해에 대해 익숙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분들이 가스라이팅 피해를 호소하시거나 가스라이팅 가해자로 지목되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곤 하는데
특히 요즘 가스라이팅 사례들을 보면 정신적 지배를 통해 다른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며 여러 범죄의 대상으로 만들거나, 상대방을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로서 성범죄를 비롯해 공갈협박, 폭행, 감금, 스토킹 등 다양한 범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피해에 대해 어떤 분들은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이 유약한 사람이다, 정신적으로 약해서 가스라이팅 피해를 당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연예인을 비롯해 누구보다 잘 알려지고 강인해 보이는 유명인들도 가스라이팅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스라이팅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고소하고자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을 만나뵈면 가스라이팅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니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특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 공갈협박, 폭행, 갈취 등 피해당했다면? 형사고소 및 피해보상 방안
최근에도 가스라이팅 피해를 호소하시며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해당 업계에서 꽤 유명하다는 가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가해자는 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인물과 절친한 관계임을 과시하면서 의뢰인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의뢰인의 열정을 이용해 가해자는 자신이 해야 할 업무는 물론이고 집안일 등 온갖 잡무를 시켰으며 의뢰인에게 각종 소개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의뢰인에게 일을 소개해 줄 목적으로 자신이 수천만원을 썼다면서 의뢰이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 모욕, 폭행하는 등 약 2년 가량을 의뢰인을 가스라이팅하면서 폭행, 모욕, 협박, 갈취 등을 하여 정신적, 금전적, 신체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의 도움으로 가해자로부터 벗어난 의뢰인께서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금전적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가스라이팅 피해, 형사고소 가능해
가스라이팅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할 순 없고, 각 사건마다 피해자가 어떤 피해들을 입었는지 세세하게 분석한 뒤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살펴 봐야겠지만, 의뢰인의 사례를 참고로 보면 사기, 폭행, 공갈협박 등 다양한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스라이팅 피해 사건들에서 가해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들을 살펴보면,
(1) 사기죄 고소 검토
: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뢰인 사례와 같이 어떠한 직장이나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으나 사실상 그럴 능력이나 계획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바 사기 혐의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2) 공갈협박죄 고소 검토
: 또, 사람을 협박,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공갈', '협박' 에 해당되며, 사람을 공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어서 공갈협박죄로도 형사고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폭행상해죄 고소 검토
: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였고, 이에 따라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다면 폭행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와 같은 혐의들을 검토해 되도록 빨리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 특히 경찰과 검찰은 가스라이팅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바, '가스라이팅 기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최근에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면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여 각종 알바를 비롯해 집안일, 심지어는 게임 캐릭터 키우기 등까지 시킨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사기 및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으므로 혹시라도 가스라이팅 피해를 당했어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스라이팅으로 금전적 손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합의나 손해배상청구로 피해보상 가능해
물리적 손해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형사고소의 방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면, 가스라이팅 피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 손해나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형사고소 후 가해자측에서 '합의' 의사를 타진해오면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형사합의를 통해 금전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회복,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그에 따라 형량에 있어서 일부 감경을 받게 되므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 강력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서 사기, 공갈협박, 갈취 등으로 인해 입게 된 금전적 피해 및 가해자의 가스라이팅 등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 피해를 당했다면? 빠른 법적 조치로 피해 최소화해야
가스라이팅 피해를 인지하셨거나, 의심된다거나, 혹시라도 가족이 누군가로부터 가스라이팅 피해를 입고 있다면 되도록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법적조치를 취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가스라이팅은 그 특성상 정신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함에 따라 여러 범죄에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피해자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하거나 각종 범죄행위를 하도록 하여 범죄수익금만 가해자가 편취하는 등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고 피해자 또한 어느 순간 어떤 범죄의 '가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는바
가스라이팅 피해는 빠른 법적조치 및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가스라이팅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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