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연말연초가 되면 지나간 한 해의 비용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해의 목표와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재무현황을 점검, 검토하다보면 뒤늦게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제게 자문을 구하시거나 형사고소 및 변호사 선임 등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죠.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등 선처전략
이번에 제게 사건자문을 받고자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어느 중소기업의 총무팀에서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10만원 내외의 회사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대금결제 등을 위해 결제를 올릴 때 의뢰인의 상사나 대표자가 대금결제 상세내역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회사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금액단위가 점점 커져 어느덧 한 번에 수백만원 정도씩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회사측에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러 불구속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확인해보니 수천만원에 달하는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혐의를 부인한 상태였으나
사실상 회사돈을 횡령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구속'만은 면하고 싶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사건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실형 선고받거나 구속영장 청구될 수 있어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면담을 하다보면 위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처음에는 몇 만원 정도씩을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점점 더 그 규모나 액수가 커져 나중에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업무상횡령은 회사의 이익을 심히 침해하는 행위인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다가는 회사의 존립, 회사 내 다른 직원들의 생계마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바 업무상횡령 행위는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횡령 혐의로 적발된 경우 경찰조사 중 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됨에 따라 불구속수사에서 구속수사로 전환,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고, 또 불구속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구속에 대비하시기 위해서라도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한 지역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3년간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구속수감된 사례가 있으며
또, 행정안전부 산하의 어느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사내 장비 수리비용 등을 뻥튀기 하는 수법으로 차액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경찰이 해당 공무원을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구속수감된 사례가 있었던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거되었다고 한다면 사건에 전략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구속을 막고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 및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횡력액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최소화 해야
더구나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범행으로 얻은 이익, 이득액의 액수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 의거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바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액을 조목조목 다투어 횡령으로 인정되는 금액, 비용을 최소화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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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와 특경법상 업무상횡령죄 형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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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고소인측, 회사측에서 고소장 등을 통해 주장하는 횡령액들의 목록 중에서 실제 횡령한 것이 아니라거나 횡령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 사실여부, 입증의 근거 등을 다퉈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액 규모를 최소화 함으로써
특경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건 대응, 대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죄 집행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어 구속될 경우 일상이 완전이 중지되는바 부양가족의 생계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이 사건을 통해 죄를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더라도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장래의 삶이 불투명해지거나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해 볼 만한 사안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최대한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업무상횡령 사건은 범행의 사실여부와 인정여부, 반성태도, 업무상횡령 액수와 기간, 그리고 피해회복 여부 등이 형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하였을 때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동물약품 판매대금 4천만원을 횡령한 축협직원에 대해 법원이 범행의 내용, 횟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고객이 맡긴 예탁금 등 2억여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해서도 법원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으나 생계 등을 위해서라도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분석, 피력함으로써 선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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