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기 무면허운전 공동상해 등 병합사건, 소년원 안 가고 보호관찰로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 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혹시 '병합사건'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아마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여러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각각의 혐의에 대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해서 한 번에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을 병합사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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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범죄사안들이 병합될 경우 각각의 사건마다 조사,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고 형도 여러가지 사정들을 동시에 감안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피고인(가해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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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여러가지 죄를 지은 것이기에 단독 사건에 비해서는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고,

더구나 미성년자 청소년이 여러 범죄를 동시다발적으로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 죄질 등을 감안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 할 수 있는 '장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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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러가지 사건이 병합되어 조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처하였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투고, 또 유죄로 인정될 만한 혐의에 대해서는 가능한 선처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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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미성년자 청소년인 자녀가 친구들과 일명 '패싸움'을 하고, 부모님 차량 등을 몰래 가지고 나가 무면허운전 등을 한 사안으로 경찰에 입건된 일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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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 무면허운전 공동상해 등 병합사건, 소년원 안 가고 보호관찰로 선처받은 사례

인천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급히 저를 찾아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 얼마 전 미성년자 청소년인 자녀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초범인 점을 감안해 검찰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해주었으나 이후 일명 '패싸움'에 연루되어 공동상해 혐의를 받게 된 것을 비롯해 무면허운전 등 의뢰인의 자녀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바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저의 도움을 받고자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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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는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내려주어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앞두고는 있었으나, 그 사이 사기 혐의를 비롯해 공동상해, 무면허운전 등 형량이 비교적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비교적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는 장기 소년원 송치나 단기 소년원 송치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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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자녀의 잘못에 깊이 반성하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가정에서 자녀를 엄격히 보호하고 자녀의 품행개선을 위해 부모가 적극 개입하겠다 다짐하시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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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년분류심사원' 입원결정으로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photo by gettyimagebank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의 자녀가 저지른 범행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죄,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및 사기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형량이 무겁고 엄중히 처벌되는 혐의들이었던 만큼 소년원 송치의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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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 사건 심리를 담당한 소년보호사건 담당 재판부에서는 첫 번째 심리기일에서 의뢰인 자녀의 범행사실 등을 고려해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결정을 내린바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 할 수 있는 장기/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 이 사건을 담당한 저도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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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보호사건 재판부가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임시로 입원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성인의 '구치소(형이 확정되기 전 구금하는 곳으로,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구금됨)'와 유사한 곳이라고도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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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의 품행개선 가능성, 보호자의 의지, 소년의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을 판단해 재판부가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조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구치소와 분명 차이가 있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 입원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섣불리 포기하셔서는 안 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있으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와 태도, 노력하는 자세 등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이 사건 소년범의 보조인으로 선임된 저는 접견을 통해 의뢰인 자녀를 직접 만나 생활하면서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조언을 하는 등 소년분류심사원 입원이 결정되었다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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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있어서는 소년범의 의지, 노력, 보호자의 보호의지 등이 매우 중요해

 

특히 소년보호사건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소년범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비롯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의지와 태도가 있는지 그리고 소년범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소년범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소년범의 품행개선을 위해 보호자가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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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함에 따라 소년원 송치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소년범의 보조인으로서 서범석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열린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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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해 소년범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의뢰인) 또한 소년범을 적극 보호하고 감호하며 품행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고,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한 보조인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은 물론, 소년범의 성장과정, 보호자(의뢰인)의 탄원서를 비롯한 의뢰인 자녀를 잘 알고 있는 선생님 등 주변인들의 탄원서,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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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자위탁감호 처분 및 5호 보호관찰 처분으로 소년원 송치 면해

 

위와 같은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 끝에 소년보호사건 재판부는 소년원 송치 대신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 할 수 있는 보호자 위탁감호(1호처분)을 비롯해 수강명령(2호처분), 사회봉사명령(3호처분), 보호관찰(5호처분)을 내려주었고, 다행히 우려했던 장기 또는 단기 소년원 송치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위 결과를 받으시고는 매우 안심하며 다시는 자녀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옆에서 보호하고 감독하며 자녀의 품행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시기도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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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부담이 있었던 사건이었던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 저 또한 매우 뿌듯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자녀를 위해 노력하고 의지가 있으신 부모님을 생각해 다시는 의뢰인의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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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자녀가 나쁜 길로 빠져 범죄를 저질렀다면, 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어 선처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보시기 바라며, 자녀의 품행개선을 위해서는 자녀 스스로를 비롯해 누구보다도 보호자의 의지가 중요하니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자녀, 변호사, 그리고 보호자께서 함께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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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