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자바꿔치기 혐의,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 음주운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날입니다.

연말 송년회 등으로 술자리 약속 많으셨을텐데요, 

아무래도 식사자리, 모임자리가 많은 만큼 연말연시에는 유독 음주운전과 같은 음주 관련 사건들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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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 약식명령 정도로 선처받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 그리고 음주운전교통사고 및 운전자바꿔치기, 무면허운전 등의 경우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은 물론이고 '실형'을 선고받거나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하시고, 사건 발생 직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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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자바꿔치기 혐의,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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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음주운전사건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신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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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 기사님의 도움을 받으려 하였으나 휴일 저녁이라 그런지 대리운전 기사님이 도착하려면 대기시간이 너무 길자 음주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술을 마신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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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운전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듯한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다시 또 음주운전 적발 시 중형에 처할 것이 걱정된 나머지 옆에 동승하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부탁,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였다가 이 모습을 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을 비롯한 운전자바꿔치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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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비롯해 운전자바꿔치기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개인사정상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으면 안 되는 상황)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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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바꿔치기 처벌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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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도피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형법상 '범인도피교사죄' (범인은닉교사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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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범인은닉,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한 자는 '교사범'에 해당하여 그 죄에서 정한 형에 동일하게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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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면서도 그 죄를 숨기고자 동승하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운전자바꿔치기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음주운전범인을 은닉, 도피하도록 '교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의뢰인으로서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며 운전자를 바꿔 준 여자친구 또한 범인도피죄, 범인은닉죄로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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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바꿔치기 행위, 구속가능성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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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바꿔치기 행위는 도로교통상에 큰 위험을 일으킨 자를 도피, 은닉함으로써 그 위험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 혼선을 끼쳐 공무를 방해하는 등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인 만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운전자바꿔치기 행위에 대해 엄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추세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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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에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도망쳐 놓고서는 자신의 매니저에게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건에서 해당 가수에게 법원이 범인도피교사죄 등을 인정,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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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남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실직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동승하고 있던 친구에게 운전자바꿔치기를 해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에 대해 경찰이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이 이를 허가해 구속송치한 사례가 있었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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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마음에 동승자나 가족, 연인, 친구 등에게 운전자바꿔치기를 교사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 하였다가는 오히려 징역형 이상의 중형은 물론이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꽤 높다고 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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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운전자바꿔치기를 했다가 적발된 상황이라면 섣불리 사건에 대응하지 마시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청구에 대비하시고, 선처 및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사건에 전략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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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바꿔치기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위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운전자바꿔치기 행위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입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할 수도 있는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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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바꿔치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사건이 단순 음주운전일 뿐 교통사고, 특히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음주운전과실치사상 사건이 아니라거나 운전자바꿔치기 경위, 운전자바꿔치기 사실이 적발된 후 대응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음주운전 관련 전과 등에 따라서는 '벌금형' 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어 조속히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고 선처를 구할 전략과 정상참작 사유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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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에 경북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공무원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동생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다랄고 요구하는 등 운전자바꿔치기를 하려다 발각된 사안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여러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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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사례처럼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자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무작정 반박하시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시기 보다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할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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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