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연시에는 그동안 바빠서 잘 못 만났던 지인들과 송년회, 신년회 등 약속이 많으실텐데 그럴 때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또한 급격히 증가하곤 합니다.
요즘 음주운전은 소주 한 두 잔 만으로도 적발된다는 걸 알면서도 짧은 거리니까, 설마 걸리겠어 하는 마음에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 등에 적발되어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오시거나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바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려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려 중형을 선고받게 될 위기에 처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다급히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사건을 하다보면 회사의 사내규칙, 사내규정상의 이유나 기존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또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구속되는 상황이라는 등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사정이 있어 다급히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의뢰인께서도 개인사정으로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데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 선처를 받은 상황이라 가능성이 희박한 탓에 인천송도 사무실로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징역형 이상 선고받을 가능성 매우 높아
아무래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렸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 기준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자가 또다시 재범, 삼범 이상에 이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실제로 얼마 전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면허취소 수준에 이르는 정도로 술을 마신채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면허취소 수준에 이르는 음주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린 남성에 대해서도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한 사건이 있었던바
요즘같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기조에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렸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상, 혈중알콜농도 및 과거 전과 등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 미쳐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재범 이상, 삼범 이상인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나 단순음주운전이었는지 아니면 음주교통사고 사안인지,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경위 등의 정상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형량, 처벌받은 시기 등도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음주운전 재범 이상으로 적발되어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부분을 보완, 강조할 수 있는 변론을 준비하시어 경찰조사와 재판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실제로 얼마 전 인천미추홀구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채 음주운전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피고인은 지난 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3개월 뒤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면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고 질책,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이 있었던바
같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이라 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형량, 시기 등이 사건 해결 및 선처를 받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음주운전 재범 이상으로 적발되어 중형에 처할 위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유리한 사정들을 분석해 집중적으로 피력, 강조하여 선처가능성을 높이셔야만 합니다.
과거의 전과가 오래되었다는 등 선처 사정있다면 벌금형 선처 다시 한 번 구해 볼 수 있어
특히 음주운전 삼진아웃의 경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태도에 대해 '엄벌'을 내려 각성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린 것은 맞지만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오래된 것들이라 상습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구해 볼 만 하며,
또,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적극 호소하여 선처를 구해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전 자녀 4명을 양육하는 다둥이 아빠가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실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면서도 "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010년, 2014년으로 벌써 10년 이상된 점이나,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리고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는 점, 주취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면서 다시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내린 사건이 있었던바
혹시라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려 엄벌에 처할 위기에 놓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싶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선처 및 구제받을 방안을 함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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