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인천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자녀가 갑자기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부모로서 자녀가 너무나 걱정되는 건 아마도 당연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게 혹시라도 장래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매우 우려울 수밖에 없을텐데요
그래서 자녀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다급히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심리불개시결정 실제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운전을 하면 안 되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로 의뢰인의 차량 키를 몰래 가지고 나가 운전을 하였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은 교통상의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바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제대로 보호, 훈육하지 못 한 점을 반성하면서도 미성년 자녀가 어린 나이부터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것만은 막고 싶으시다며 제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형사처벌 받고 전과자 될 수 있어
미성년자인 자녀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사고를 쳐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중, 죄질에 따라서는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데
실제로 과거 무면허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미성년자 청소년에 대해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차량을 훔쳐 무면허운전을 하고, 중고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소년범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을 것" 이라는 듯 조롱까지 한 10대 미성년자 청소년에 대해서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결코 미성년자 청소년이라 해서 거의 대부분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유의하시고, 자녀가 형사범죄를 저질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소년보호사건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사건에 적극 대응,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려면
즉, 의뢰인 사례와 같이 자녀가 무면허운전 등 형사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검찰단계'에서부터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텐데
형사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 사건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으로서도 해당 소년범에 대해 환경의 조정이나 훈육을 통해 다시 한 번 소년범에게 품행교정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건 당사자인 소년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을 보호하는 부모 등 보호자 또한 소년범을 적극 보호하고 훈육할 의지, 계획이 있어 소년범이 앞으로 품행교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제대로 보호될 것이라 기대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형사범죄를 저질렀으나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길 바라는 보호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품행개선의지 및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수사기관을 잘 설득하셔야 합니다.
간곡한 호소 끝에 '심리불개시 결정' 받아
실제로 위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의 자녀 변호를 맡은 저는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경중, 소년범 본인의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보호자의 적극적인 보호감호 의지를 피력한 끝에 사건 담당 검찰로부터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년부 재판에 대비해 미리 보호소년(사건 당사자)의 반성하는 태도 및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스스로 계획, 실천하고 있는 노력과 함께 보호자(사건 당사자의 부모)께서도 보호소년을 보호, 감호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함으로써
소년부 재판 자체가 개시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심리불개시결정이란
(1) 보호소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리거나
(2) 형사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3) 혐의는 인정되나, 소년범 및 보호자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품행개선 및 교정의 의지가 강하여 소년범에 대한 직접훈계나 보호자를 통한 엄격한 감호위탁을 당부함으로써 충분히 소년범의 품행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며
따라서 의뢰인 사건의 경우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조차 받지 않고 최선의 방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미성년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소년보호사건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최선의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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