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위중하고 해결이 어렵고 막막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께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으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나 개인적인 사정상 벌금형 등 특정형 이하의 선처를 받드시 받아야만 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분들이 꼭 제게 법률자문을 받거나 사건의뢰를 하고 싶으시다며 인천송도의 사무실까지 방문하실 때가 꽤 많은데
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도 이미 사건의 당사자는 '구속수감'된 상태라 당사자 대신 가족인 의뢰인분이 법률자문을 받고 사건해결에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집유기간 중 만취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었으나 벌금형 선처받고 풀려난 사례
(사건의 사실관계는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각색하고 소개합니다)
의뢰인의 가족인 이 사건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나머지 주사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때리는 등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체포되자 피고인의 가족인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이 구속될 것이 걱정된 나머지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셨고 '실형을 면할 방법은 없는지' 자문을 구하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집유기간 중 또다시 범죄 저질렀다면? 구속될 가능성 높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이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유예되었던 형까지 더해져 더 오랜기간동안 실형을 살아야만 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전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아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형사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재판부로서는 형법 규정에 의거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자체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의뢰인의 가족인 이 사건 피고인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실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현실적으로 형사합의 매우 어려워
더구나 의뢰인의 가족인 이 사건 피고인께서는 다른 범죄도 아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현실적으로 형사합의를 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감경요인(선처요인)인 '피해자합의'를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경찰 등 공무원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합의, 선처를 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인 저 서범석변호사와 피고인의 가족인 의뢰인이 함께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경찰관은 내부 지침상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바 피해자측과 합의함으로써 선처, 감경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었죠.
형사공탁제도 활용 및 초기 전략적 대응으로 구속 면하고 '벌금형' 선처받아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결코 사건을 포기할 수 없었고,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 최대한 선처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1) 형사공탁제도 활용
: 피해자인 경찰관이 내부 지침상 합의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몇 차례 전달하였고, 특히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해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또한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기대할 수 없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구속되지 않을 뿐더러 집행유예의 선고를 굳이 호소할 필요없이 벌금만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벌금형'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통해 실형을 면하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경찰, 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혹시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으시도록 적절히 조력하였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그동안 살아 온 성장배경, 성격, 성향을 잘 설명하는 내용의 탄원 및 피고인이 다시는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옆에서 밀착 보호, 조력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이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으며, 실형을 면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일상으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은 반드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바,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신 위 사건처럼 구속될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지체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깊이있는 상담 및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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