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42 딥페이크 단순소지 및 시청 시 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지인능욕 처벌위기라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각 대학교는 물론이고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명 '지인능욕방'이라고 하여 여학생 등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물을 제작, 유포하는 단체대화방,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학부모 및 피해자분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처벌강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났었는데이와 관련해 바로 얼마 전 개회된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물을 단순 소지,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취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2024. 11. 29. 국가보조금 정부지원금 등 부정수급 처벌위기,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청년일자리지원이나 임신출산장려지원, 벤처기업창업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제도가 정말 많습니다.지원금만 잘 알아도 사업이나 취업, 임신출산, 육아 등에 있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sns 등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금컨설팅을 해주는 전문업체, 전문가도 등장했다고 할 정도이니 많은 분들이 '지원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수요와 공급이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또 새롭게 신설되고 있어서 그런지 관련 부처나 담당자가 그 지원금이 실제 목적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 및 관리하기가.. 2024. 11. 28. 조건만남 성매매 이혼,형사고발과 이혼 가능여부는?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유명 아이돌 출신 부부의 이혼사유가 폭로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당사자 중 한 명이 유튜브채널을 통해 혼인생활 도중 남편인 상대방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유흥주점 등을 다니며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였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협의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인데 심지어 이혼하기 전에 남편측이 성매매 등을 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까지 공개됨에 따라 앞으로 남편측에 대한 성매매 처벌 여부까지 관심이 모여졌죠. 조건만남 성매매 이혼,형사고발과 이혼 가능여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법으로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성매매를 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즉 성매매는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행위'이며, 이.. 2024. 11. 27. 형사합의 전략적으로 하려면? 형사합의 시기와 방법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어떤 사건, 죄목의 경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제출해주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 자체가 즉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설령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은 받아야 하는 사건, 죄목이라 하더라도 형량에 있어서는 분명 감경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한다면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죠.그런데 아무래도 형사합의에는 합의금 준비가 필요하고, 또 피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고,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 또한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가해자.. 2024. 11. 23. 이전 1 2 3 4 ··· 1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