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493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 위자료 각서 효력있을까? 안녕하세요,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이혼을 결심하는 일은 힘들고 많은 고민이 뒷따르는 일이죠.​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시고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위자료소송 관련해 도움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을 결심하기 전 이혼위기를 겪을 때마다 배우자와 위자료각서, 재산분할각서 등 다양한 형태의 각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신 사례가 정말 많은 편인데 이혼 전에 작성한 위자료각서, 재산포기각서, 재산분할각서 등이 정말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 위자료 각서 효력있을까?  최근에도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 2025. 3. 7.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쌍방폭행 등 상대방 폭행 피하려다 특수폭행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정당방위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 각종 폭행사건의 가해자, 피해자가 되어 급히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폭력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즉시 경찰신고, 병원진료 및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 cctv 등 증거확보, 증인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건인 만큼 가해자나 피해자로서 폭력사건에 휘말렸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사건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특히 폭력사건의 가해자로서 사건에 휘말렸으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여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쌍방폭행 등 상대방 폭행 피하려다 특수폭행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정당방위 인정될까  최근 저를 찾아오.. 2025. 3. 6.
불법원인급여 대여금, 도박빚 대여금소송 해서 빌려준 돈 돌려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오랜 친구, 지인 등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 할 상황에 처하여 급하게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 해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상대방을 믿고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은 채 거액을 빌려 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만, ​철저하게 차용증까지 쓰고 대여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채무자인 상대방이 전혀 딴소리를 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잠적해버리는 등 답답한 상황에 처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혹시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 돈을 빌려 갈 때만 하더라도 곧 갚을 것처럼, 반드시 갚을 것처럼 하였으면서 막상 돈을 갚을 때가 .. 2025. 3. 5.
직장내괴롭힘 왕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방안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방송사의 기상캐스터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기상캐스터는 오랜기간 직장 내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족들은 해당 선배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인데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직장내괴롭힘, 왕따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왕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방안 알려진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고인을 괴롭힌 가해자들은 직장 내 선배들로서 의뢰인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는 물론이고 무시, 비난 등을 하면서 회사 내에게 지속적으로 고인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고인을 제외한 단.. 2025. 2. 2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