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43 가해자 도주로 형사고소 무산됐다면? 공소시효정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도주를 해버렸다면 어떨까요?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텐데 실제로 여러 범죄피해를 입으신 의뢰인들께서 가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형사고소 하는 게 막막한 마음에 고민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시곤 하죠. 가해자 도주로 형사고소 무산됐다면? 공소시효정지 최근에도 비슷한 문제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우연히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알게 되셨다면 인천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동업자가 회사 자금 수십억을 빼내어 해외로 도주한 일로 고통을 겪다가 당장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지, 거액을 횡령하여 도주한 동업자를 잡아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 2024. 10. 16. 주부 학생 재택알바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등, 단순가담 무죄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요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수거책 등 단순가담으로 체포되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과 상담해보면 이전보다도 훨씬 그럴듯한 알바나 취업자리 등을 미끼로 주부, 취준생, 대학생, 심지어 미성년자 청소년까지 꼬여내는 사례들이 많은데문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당부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전파되고 있는바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등 단순가담자의 대부분도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 중 하나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선처없이 강력히 처벌'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설령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라는 사실을 .. 2024. 10. 14. 마약류관리법위반 동종전과 있었으나 자수, 후단경합범 주장해 집행유예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불과 얼마 전에도 서울의 한 지하상가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엘리베이터에 입맞춤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며 돌아다니는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하여 보니 해당 여성은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목격자들이 큰 충격에 빠진 일이 있었고, 심지어 수개월 전에는 마약성분이 들어간 음료수를 청소년들에게 나누어 준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는데요실제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체포되거나 기소되어 제게 연락주시거나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마약이 우리 일상에 성큼 들어와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 2024. 10. 11.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위기,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어느 덧 완연한 가을입니다.아침저녁으로는 꽤 쌀쌀한데요, 더운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가을이 오니 날씨가 선선해서 등 각종 이유로 술 한 잔씩 하고 귀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은 반드시 주량을 넘지 않게 '적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량을 지키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량을 넘어 술을 마시다가 만취에 이르러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분들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일들이 잦은데 최근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위기,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 2024. 10. 9. 이전 1 ··· 3 4 5 6 7 8 9 ··· 1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