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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 시행된지 어언 5년이 지났습니다.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분들이 직장 내에서 갑질피해, 폭언피해 등을 겪고 있기에, 관련 법의 실효성에 대한 말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직장내괴롭힘방지법에서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없고 가해자를 고용한 기업, 회사, 사업주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최근 3년동안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위반으로 송치된 사례가 신고접수 건 전체의 약 1.8%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실제 재판까지 간 기소 건은 약 0.7%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이 때문에 직장에서 선배나 상사, 사업주(사장)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사.. 2024. 10. 2.
딥페이크 혐의 집행유예나 소년보호처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대학가를 비롯해 심지어 중고등학교까지 확산된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딥페이크 음란물 현황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고, 서울경찰청은 '긴급 스쿨벨'을 발령해 서울 권역 내 학교와 학부모 등에게 딥페이크 음란물 주의, 대응요령을 전파하기도 하였을 정도로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현행법상 딥페이크물 제작 및 유포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딥페이크물, 즉 합성음란물 제작과 유포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많은 여성분들, 그리고 학부모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혐의 집행유예나 소.. 2024. 9. 27.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그것보다도 더 어린 나이부터 핸드폰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님들께서는 혹시라도 내 아이가 부적절한 커뮤니티, 채팅어플에서 여러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과 채팅어플에서 만나 교제하면서 각종 성범죄를 시도하는 성인 남성들의 범죄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사회적인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미성년자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처럼 어린 청소년들의 경우 아직 스스로의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 한 시기일 가능성이 높고 부적절한 관계, 성행위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우리나라 .. 2024. 9. 26.
사기 혐의, 억울하다면? 무죄를 위한 대질조사 준비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이는, 사업의 규모차이를 떠나 자기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시작, 운영, 확장하는 데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함에 따라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등 억울한 사정에 처할 수도 있는 만큼  사업투자를 받는 데에 있어서는 늘 신중하셔야 하고, 혹시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기 혐의, 억울하다면? 무죄를 위한 대질조사 준비 최근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려다가 실패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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