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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국 학원 등 입점취소로 인한 상가분양대금반환청구 하려면? 안녕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신축 건물들을 보면 "병원, 의원 입점 확정" 이라거나 "키즈카페, 학원 입점 확정" 등의 문구가 크게 적힌 플랜카드, 현수막 등을 걸어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한 두 번 이상은 이런 홍보 현수막들을 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병원이나 의원, 키즈카페, 학원 등이 입점하게 되면 상가로서는 일정 이상의 유동인구, 상가 이용고객을 확보하게 됨으로 상가 내에 있는 다른 호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의 입점계약을 마케팅수단, 홍보수단 삼아 상가분양을 하곤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병원 등이 입점할 계획이라는 분양대행사 등의 광고만 믿고 덜컥 상가를 분양받았다가막상 병원이나 약국 등의 입점이 취소되었다거나 혹.. 2024. 12. 3.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결정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각종 형사사건, 특히 소년범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소년범의 형사사건은 사회적 분위기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성년자 청소년들의 형사범죄가 점점 더 극악무도해지고 있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아무리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선처없이 강력히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는데​이러한 분위기로 미성년자 청소년이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https://lawyerpol7.tistory.com/434​얼마 전, 위 링크글과 같이 미성년자.. 2024. 12. 2.
딥페이크 단순소지 및 시청 시 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지인능욕 처벌위기라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각 대학교는 물론이고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명 '지인능욕방'이라고 하여 여학생 등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물을 제작, 유포하는 단체대화방,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학부모 및 피해자분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처벌강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났었는데​이와 관련해 바로 얼마 전 개회된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물을 단순 소지,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취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2024. 11. 29.
국가보조금 정부지원금 등 부정수급 처벌위기,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청년일자리지원이나 임신출산장려지원, 벤처기업창업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제도가 정말 많습니다.​지원금만 잘 알아도 사업이나 취업, 임신출산, 육아 등에 있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sns 등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금컨설팅을 해주는 전문업체, 전문가도 등장했다고 할 정도이니 ​많은 분들이 '지원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수요와 공급이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또 새롭게 신설되고 있어서 그런지 관련 부처나 담당자가 그 지원금이 실제 목적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 및 관리하기가..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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