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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해지통보와 묵시적계약갱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작년 자영업자 폐업률이 무려 1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코로나19이 이후 일상으로 복귀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기침체, 불황세가 회복되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이나 배달수수료, 그리고 원재료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더이상 버티지 못 하고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폐업률이 10% 정도라고 하면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중 10에 1명은 폐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 심각한 폐업상황이 좀 더 실감납니다.​자영업자로서 살아남기가 너무나 힘든 현실이다보니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도 폐업에 따른 권리금 분쟁, 상가임대차분쟁 및 기타 금전분쟁으로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데,​최근에는 임대인과 '보.. 2024. 8. 23.
학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의 아동학대사건,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하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만 4세에 불과한 아이가 태권도장에 갔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CCTV확인 결과 불의의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것이 아니라, 태권도장 관장이 아이를 매트 사이에 넣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해 두었고, 이로 인해 아이가 중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나 즉시 경찰은 태권도장 관장을 체포,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위와 같이 학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아동학대사건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학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의 아동학대.. 2024. 8. 21.
촬영물이용협박죄 집행유예 선처전략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유명 유튜버가 수년간의 긴 시간동안 전 남자친구로부터 리벤지포르노 공갈협박 피해를 당해 온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해당 사실이 폭로되자 피해 당사자인 유튜버는 개인 채널을 통해 대학시절 잠시 교제한 전 남자친구가 불법촬영한 촬영물을 가지고 사생활폭로 등을 하겠다는 협박을 했고, 전 남자친구의 공갈협박에 못 이겨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거나 유튜브 방송 수익금 대부분을 전 남자친구에게 갈취당하는 등 오랜시간 피해를 당해 온 것이 맞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무려 수십억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어 왔다고 고백했으며​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다른 유튜버들로부터도 사생활폭로 협박을 당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 2024. 8. 20.
친족상도례 위헌취지 결정에 따른 부모형제간 명의도용, 사기 등 처벌여부는?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를 고소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세리 선수가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였고, 그동안 아버지의 채무 문제로 고통받아 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일은 비단 박세리 선수 뿐만 아니라 여러 유명인,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의뢰인분들이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6월 27일에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위헌' 이라는 결정을 내려 법조인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의 대응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정확하게는 위헌 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었습니다).  친족상도례 위헌취지 결정..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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