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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강요, 위자료청구 및 부동의 낙태죄 처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유명 농구선수가 전 여자친구가 낙태를 빌미로 자신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공갈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전 여자친구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 여자친구측은 오히려 해당 선수가 임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다면서 전면 반박하고 나서며 서로 폭로전을 이어갔는데요, 낙태는 사실 과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형법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였으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조항 위헌결정 이후에 낙태에 따른 형사처벌이 어렵게 되었고, 이후 낙태강요, 낙태협박 및 낙태 후 손해배상청구 건으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낙태강요, 위자료청구 및 부동의 낙태죄 처벌 얼마 전에도.. 2024. 8. 7.
휴가철 게하, 찜질방, 해수욕장 등 여행갔다가 성추행 연루되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벌금형 선처방안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계속된 장마로 지쳐계셨던 분들, 오랜만에 그친 비와 휴가기간을 맞이하여 바다나 해수욕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다급히 연락주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대를 졸업하고 강력팀장 등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 제게 휴가지에서 발생한 각종 성범죄 사건 등으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급증하는 추세인 만큼, 혹시라도 비슷한 일에 휘말리신 분들께 도움일 될까 싶어 오늘은 휴가지, 휴가철에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휴가철 게하, 찜질방, 해수욕장 등 여행갔다가 성추행 .. 2024. 8. 1.
부부끼리 빌려 줬던 돈,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금전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전문제는 결국 차용증이나 계좌거래내역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이 오고 간 정황을 찾고 이를 정황증거들을 토대로 법원을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부나 가족간에 있었던 금전문제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 증거가 부족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오랜시간 갈등을 겪거나 채권자 혼자 시름을 하다가 뒤늦게서야 저와 같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곤 하죠.​아무리 부부, 가족간이라 할지라도 빌려 준 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대여금을 받으셔야 할 것이므로 차용증이 없는 부부, 가족간의 대여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오늘 한 사례를 가지고 몇 가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2024. 7. 31.
현역군인 상관모욕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이 엄격한 조직입니다. 심지어 군형법으로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이니 군대 내 상명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간접적으로나마 느껴지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종종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상관과 갈등을 겪다가 문제가 되어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의 명령에 불복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상관에게 폭언, 폭행 등을 가한 경우라면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바 적극 방어,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역군인 상관모욕 선처받으려면 얼마 전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께서 다급히 제게 ..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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