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445

현역군인 상관모욕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이 엄격한 조직입니다. 심지어 군형법으로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이니 군대 내 상명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간접적으로나마 느껴지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종종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상관과 갈등을 겪다가 문제가 되어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의 명령에 불복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상관에게 폭언, 폭행 등을 가한 경우라면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바 적극 방어,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역군인 상관모욕 선처받으려면 얼마 전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께서 다급히 제게 .. 2024. 7. 30.
성폭행 강간 집행유예 선처 받을 수 있을까(성범죄 경찰조사 주요질문 정리)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사이의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까지 이르는 강력범죄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강력범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스토킹 범죄를 비롯하여 연인간 폭행상해 및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로 발전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체포, 구속 등 강경한 법적 제재를 취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연인간에 발생한 폭력사건, 성범죄사건 및 기타 금전사건 등으로 제게 도움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많은 상황입니다. 성폭행 강간 집행유예 선처 받을 수 있을까(성범죄 경찰조사 주요질문 정리)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고 있던 여자친구를 강제.. 2024. 7. 26.
핸드폰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처전략과 실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폭행상해 사건으로 제게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워낙 온라인상에 오픈된 법률정보들이 많다보니 상담차 방문하시는 의뢰인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미 어느 정도는 본인의 사건 전반에 대한 내용, 예를 들어 혐의, 형량, 사건 진행절차, 감경전략 등을 찾아보신 후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하지만 온라인상에 오픈되어 있는 정보 중에는 잘못된 정보들도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형사사건은 되도록 온라인상의 정보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정확한 검토와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사.. 2024. 7. 25.
공시생, 청년, 주부 등 재택알바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면? 실형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청년이나 주부 등 당최 범죄와는 거리가 있을 것 같은 분들께서 보이스피싱 등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사례가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고물가 취업난, 경제난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의 증가도 있지마, 또다른 원인으로는 '보이스피싱' 등 강력범죄 조직의 범행수법이 점차 고도화 됨에 따라 단순가담자 본인도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탓에 청년층, 주부층의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죠. ​실제로도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평범한 주부, 취준생, 학생, 심지어는 직장인이나 노년층의 분들이 보이스피싱 등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다.. 2024. 7.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