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443

준강간 고소, 합의된 성관계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받은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정식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만 하거나, 성관계를 먼저 해보고 사귈지 말지를 결정하는 등 성관계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이러한 자유로운 성관계와 관련해 다양한 사건사고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만큼, 특히 서로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는 사이에서 성관계나 성적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음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준강간 고소, 합의된 성관계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받은 실제사례 아무래도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면 각자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등을 잘 알.. 2024. 10. 7.
상속권상실선고제도(구하라법) 국회통과에 따른 상속분쟁 대응방향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이자 상속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故구하라님이 사망한지 벌써 5주기가 지났다고 합니다.이전에 유명아이돌이자 배우로 활동했던 고인을 여전히 기억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텐데요,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우리 사회에 리벤지포르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상속제도의 개선 등 많은 숙제를 남겨주고 떠났었죠. 고인이 우리를 떠난지 어언 5년이 흐른 이제서야 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마침내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속권상실선고제도 국회 통과에 따른 상속분쟁 대응방향 故구하라법이란, 고인이 사망한 후 고인의 친모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고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주장하면서 발단이 되었고, 고인의 .. 2024. 10. 6.
흉기협박으로 특수협박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벌금형, 경범죄처벌법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번 여름은 유독 길었던 것 같습니다.더웠던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듯 기온이 뚝 떨어졌으나 이번 여름은 유독 길었던 탓인지 더운날씨에 급증하는 우발적 폭력범죄들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일명 '폭염범죄'라고 하여 폭행, 상해, 강도, 협박 등 각종 폭력 사건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흉기협박으로 특수협박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벌금형, 경범죄처벌법 선처받으려면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사건의 사실관계는 일부 내용을 각색 후 소개합니다.​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동업을 하다가 정산문제로 갈등이 발생해 약 1년에 걸쳐 다툼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그런데 상대방측에서 위조작된 증거들을 내밀며 .. 2024. 10. 3.
직장내괴롭힘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 시행된지 어언 5년이 지났습니다.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분들이 직장 내에서 갑질피해, 폭언피해 등을 겪고 있기에, 관련 법의 실효성에 대한 말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직장내괴롭힘방지법에서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없고 가해자를 고용한 기업, 회사, 사업주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최근 3년동안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위반으로 송치된 사례가 신고접수 건 전체의 약 1.8%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실제 재판까지 간 기소 건은 약 0.7%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이 때문에 직장에서 선배나 상사, 사업주(사장)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사.. 2024. 10. 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