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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이용사기 1심 무죄, 검사측 항소로 항소심하게 됐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기 관련 사건으로 형사입건되거나 기소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기 사건 중에서도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 등 핸드폰에서 소액결제, 은행업무 및 주식거래 등 금융거래를 상당부분 이용할 수 있고, 또 온라인 결제 등이 보편화된 만큼 핸드폰 등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컴퓨터등이용사기 사건에 연루되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4. 10. 26.
미성년자 음란채팅,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채팅어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성희롱이나 딥페이크, 아청법 위반 등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채팅어플은 익명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과 같은 어플의 경우에는 해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가해자 검거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각종 온라인 성범죄가 채팅어플을 중심으로 점점 더 확산되고 추세인데​그런데 며칠 전, 경찰청이 텔레그램측과 접촉해 딥페이크 등 온라인 성범죄 등의 수사와 관련해 협조를 논의하였고, 텔레그램측에서 우리나라 수사당국과 연락망을 구축해 용의자(가해자, 피의자) 검거에 협조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는 채팅어플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의 수사, 가해자 검거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성년.. 2024. 10. 25.
명예훼손 고소했으나 가해자 무혐의처분 받았다면?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경찰대를 졸업한 후 서울서초경찰서, 인천논현경찰서 등에서 강력팀장, 수사팀장 등을 역임한 제게 경찰조사 과정이나 절차, 결과 등에 대한 조언이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경찰조사에서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 내가 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부족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라도 멀리서부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라도 경찰조사에서 예상했던 결과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경찰조사에 있어 여러러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등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 2024. 10. 24.
가족 친구에게 빌려준 통장 사기 대포통장이나 명의도용으로 범죄에 이용했을 시 피해자에게 대신 갚아줘야 할까 안녕하세요,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위헌' 취지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이 범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는 취지의 형법상 규정인데, 본 규정으로 인해 부모, 배우자, 형제, 자녀 등으로부터 사기, 절도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대할 수 없었으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이제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재산범죄 피해 등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형사고소하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혹시 가족으로부터 명의도용 피해를 당해 내 이름으로 ..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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