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기 관련 사건으로 형사입건되거나 기소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기 사건 중에서도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 등 핸드폰에서 소액결제, 은행업무 및 주식거래 등 금융거래를 상당부분 이용할 수 있고, 또 온라인 결제 등이 보편화된 만큼 핸드폰 등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컴퓨터등이용사기 사건에 연루되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컴퓨터등이용사기 1심 무죄, 검사측 항소로 항소심하게 됐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 성공한 사례
최근에도 관련 사건으로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인의 핸드폰을 가져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를 통해 부당하게 금전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모하여 고소인의 핸드폰을 빌려가 함부로 지인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천만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 등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제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함부로 고소인의 핸드폰을 이용해 계좌이체 한 적은 없고,
다만 고소인에게 지급받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지급하지 않자 고소인을 독촉하여 고소인의 허락 하에 고소인 핸드폰을 이용해 직접 계좌이체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시며 사건대응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종범죄전력, 사건 횟수, 부당이득규모 등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 선고받을 수 있어
다른사람의 핸드폰이나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소액결제, 계좌이체 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전에 사기죄 등 동종의 범죄전과가 있었다거나, 사건의 횟수나 사기 범행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금전의 규모, 액수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바,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설득력있는 변론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의 핸드폰을 이용해 계좌이체를 진행했고, 짧은 기간동안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원을 이체한 이력이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친구나 지인들의 핸드폰을 빌려 모바일뱅킹으로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거나, 소액결제를 해 물건을 구입, 되파는 수법 등으로
약 7개월간 2천만원 정도의 부당한 금전을 취득한 20대에게 법원이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범행을 벌여 2천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므로
의뢰인으로서도 자칫 잘못하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컴퓨터등이용사기죄 억울하다면?
유죄로 인정될 만한 사정을 집중적으로 다퉈 '무죄' 인정받아야
위 사건 의뢰인을 대리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우선 경찰과 검찰에서 의뢰인 및 지인분들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확인, 무죄를 입증할 만한 논리를 구성하는 데에 집중했는데
수사기관에서 파악한대로 피의자로 지목된 의뢰인이 고소인(피해자) 핸드폰으로 계좌이체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바, 그에 대한 마땅한 사유와 목적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적극 피력하고, 혹시라도 고소인이 이를 반박할 때를 대비해 고소인과의 나눈 문자내역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 및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변호를 맡은 저는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해
사건기록 등을 근거로 고소인의 진술에 있어 모호하거나 번복되는 부분을 분석,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에 주력하였고, 사건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설명으로 피고소인인 의뢰인측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받았는데 검사가 또 항소했다면? 항소심 무죄받으려면
위와 같은 대응으로 결국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측은 의뢰인과 지인들에 대해 항소하여 의뢰인께서는 2심 대응도 제게 의뢰주셨고
항소심을 대리한 저는 검사측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인 '사실오인'에 대해 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주장하는 한편 최선을 다해 법리적 근거를 더 보충함으로써 1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한 이유를 강조하는 데에 집중하여 2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측 주장에 있어 모호한 부분과 피고인측 주장의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 피고인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을 피력하면서 1심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사정이 없었음을 설득하였는데요,
그 결과 마침내 2심 재판부도 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고 힘든 시간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에 휘말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처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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