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478

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한 채무(빚),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신분증, 도장, 통장,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수단, 매체를 절대로 다른사람에게 대여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금융거래가 가능한 수단, 매체 등을 대여해주었을 경우 자칫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는 금융거래 접근매체 등의 대여 및 양도, 양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신분증이나 통장, 카드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 등이 도용당하는 바람에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휘말리거나 거액의 빚을 지게 되어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받고자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한 채무(빚),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025. 2. 12.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 선처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몰카범죄,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수개월 전에는 유명 운동선수가 전 여자친구들을 불법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어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으며, 바로 얼마 전에도 또다시 한 유명 운동선수가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 뿐만 아니라 동의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화제가 된 일이 었었는데​이처럼 유명인들도 몰카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에 연루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더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 및 불법촬영에서 비롯된 각종 성범죄(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 유포 등)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보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 및 법원이 계속해서 그 수사와.. 2025. 2. 7.
주식 코인 투자실패,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투자사기 무혐의처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주변에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국내 주식시장이 매우 침체기에 있음을 알 수 있느데요,​사실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 재테크는 시장의 상황, 기업의 상황 및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체기와 호황기가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로 많은 공부를 통해 가치투자를 했다면 시간이 지나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호황기는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그런데, 주식이나 코인 등의 투자사기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해보면 제대로 된 공부, 확인절.. 2025. 2. 6.
폭행치사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다른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시비나 갈등 상황에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렸다가 다치게 한 폭행, 상해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사건을 하다보면 정말 운이 나쁘게 폭행 상황이나 폭행 정도에 비해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는 중상해 등의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바람에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 제게 긴급히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한데​이런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폭행 및 피해자의 피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논리적으로 다투어 억울한 누명이나 오해를 밝히셔야만 합니다. 폭행치사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실제사례 얼마 전 다급히.. 2025. 2. 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