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계속해서 보험사기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3년도 보험사기 적발액만 1조 1천억원을 넘으며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만 1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는데 보험사기 사건이라고 하면 나쁜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서로 공모하여 벌이는 잘못된 행동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겠지만,
보험사기 사안은 비단 특정 가해자의 범행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의사, 가해자, 피해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재산사기범죄 형태로 진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회사가 입게 되는 피해금이 증가할수록 보험회사의 재정 건정성, 안정성이 훼손, 약화됨에 따라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도 매우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성 범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한 일당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각 보험회사에서도 별도의 보험사기 조사전문인력을 두어 적극적으로 보험사기 사례를 조사, 발굴, 고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하여 억울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거나, 혹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된 의뢰인들께서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사 한의사,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 무죄나 무혐의,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그 중에서도 의사, 한의사 등의 자격으로 환자를 치료하던 중 보험사기 연루된 의뢰인들께서 다급히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이 정지 또는 박탈 당하여 하루아침에 직업,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바
억울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었거나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 및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건에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의료인으로서 일부 과장된 진단과 치료로 환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의료인께서 급히 제게 사건을 의뢰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의료인으로서 다친 환자를 치료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진단 및 치료 내용을 일부 부풀려 발급함으로써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유죄로 인정될 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인으로서의 자격 정지, 박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의뢰인의 생계, 명예, 그리고 병원의 존립과도 직결된 위기상황이었던 만큼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셨죠.
보험사기특별법위반, 의료인의 경우 자격정지 및 박탈되고 중형에 처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보험금 수령여부나 금액의 책정에 있어서 의료인의 진단서, 치료내역 및 의견은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만큼 보험사기에 있어서 의료인의 역할은 중대한바, 의료인이 환자와 공모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정지, 박탈당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환자들이 비급여 영양주사를 맞을 경우 진료도 없이 환자들의 입원을 도와주고, 입원 보험금을 노린 환자들에게 입퇴원 확인서 등을 써주어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기도록 방조한 데에 이어 본인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3천만원을 받아 챙긴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서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고,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어렵게 취득한 면허를 잃고 직장과 직업을 동시에 잃게 될 수 있어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억울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이라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선처 및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진단서 등 부풀려 보험사기 가담했다면, 벌금형 이하의 선처 호소해야
그렇다면 사건의 정황상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조력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사안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형사사건은 유무죄 성립여부에 따라서 대처전략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바,
특히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면허가 취소,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을 적극 피력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 할 것인데
실제로 위에서 소개해드린 의뢰인 사안의 경우 의뢰인 변호를 맡은 제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께서 진단서 내용을 일부 부풀려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도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피해회사(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피력한 끝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 억울하다면, 경찰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입증해야
혹은 정말로 성실하게 환자를 치료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설득력있는 근거와 진술을 준비해 조사에 대응해야 할 것인데
실제로 이전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억울하게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압수수색까지 받은 병원 원장인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진료기록부, 의약품 사용내역, 진료비영수증 및 기타 문제가 된 사안들과 유사한 환자의 처방, 치료과정 등과 관련된 논문 등의 자료들을 준비해 전략적으로 방어한 끝에 위와 같이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바
의료인으로서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넘어 직장,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들처럼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돼 위중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주저 마시고 하루 빨리 변호사와 상담 및 경찰조사 등의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피의자조사 출석할 때 변호사와 함께 가야하나요? 변호사 조사입회 동행 필요성 (0) | 2025.03.31 |
|---|---|
| 억울한 절도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실제사례 (2) | 2025.03.28 |
| 집유기간 중 만취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었으나 벌금형 선처받고 풀려난 사례 (0) | 2025.03.26 |
| 형사공탁제도와 공탁제도 주요 개정내용 (0) | 2025.03.21 |
|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심리불개시결정 실제사례 (1) | 2025.0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