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성범죄라고 하면 연인이나 지인, 혹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제3자의 범행일거라 생각하시지만,
2020년 유죄 확정된 사건들을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 친인척 관계를 포함하여 일면식이 있는 지인인 경우가 무려 66.4%에 달할 정도로 사실은 친족이나 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굉장히 빈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족 및 지인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사건 특성상 피해 신고를 사건 직후 바로 진행하지 않는 사례가 꽤 많다는 걸 감안한다면 그 발생비율이나 빈도 수는 조사결과보다도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친족간 성범죄 등으로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으시는 사례들을 보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수 년이 지나고 나서야 형사고소가 이루어져 뒤늦게 처벌 및 구속당할 위기에 처하여 제게 조력을 요청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년 전 사촌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사례
* 예민한 사안인 만큼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건 사실관계를 각색한 후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년 전, 일가친척이 모여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촌동생과 대화를 하던 중 은밀한 주제의 대화를 하게 되었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 서로의 몸을 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사촌동생과는 어색한 사이가 되었는데, 이후에 또다시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뢰인께서는 어른들 몰래 사촌동생의 신체 특정부위를 추행하였고, 이전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때 사촌동생인 상대방이 특별히 거부의사를 나타내지 않았기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했다고 여긴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사건이 있던 날로부터 약 5년이 넘은 최근에서야 사촌동생인 상대방은 의뢰인을 '친족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경찰로부터 피의자조사 출석요구 전화를 받고 나서야 고소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다급히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조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로 방문하셨습니다.
친족강간 처벌은?
의뢰인처럼 전혀 예상치 못 한 상태에서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출석요청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출석 전에 미리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시고, 유죄 성립여부나 사건대응 전략에 대한 조언을 얻으신 후 피의자조사에 출석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간'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하였다고 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바
형법에서 강강죄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형법 제297조 강간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처하는 것에 비하면 친족간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받게 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친족간 성범죄, 특히 강간 등 강력 성범죄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대법원은 의붓딸과 그 단짝친구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친족간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 또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대 조카를 강제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는바
직계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엄중히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오는 10월부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이나 하한을 상향조정, 최대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게 양형기준을 강화하였으므로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신 사건과 같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강간하는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을 염두하고 적극 대처하여야만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오래 됐는데도 처벌되나요? 친족간 성범죄 공소시효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께서는 5년도 지난 일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한 것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억울하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에 대해 문의주시기도 하였는데
(1)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친족간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나,
(2)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고 한다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기산'되고,
(3) 만약 DNA 증거 등 친족간 성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될 수 있어서
친족간 성범죄의 경우 10여년이 지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친족간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형사 대응전략
따라서 아무리 오래 전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혹은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인데,
일단 성범죄 사실이 없다거나, 사촌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등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상대방이 고소한 목적,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주력해야 하므로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후에 상대방(고소인)과 나눈 대화내용이나 추측 가능한 고소사유에 대해 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인이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고소한 사실을 밝힐만한 정황증거들을 수집하여 경찰조사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 오래 전에 발생한 사안인 만큼 기억의 혼재, 혼동으로 인해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 하시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성범죄변호사와 경찰조사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하시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무죄를 증명할 만한 조사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시고, 혹시라도 고소인의 진술에서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내용은 없는지 분석하시어 대응하시는 전략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죄'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결국에는 형량을 최소화 하는 데에 주력해야 하므로 억울함을 주장하는 데에 너무 힘을 쓰거나 고소인에게 그 탓을 돌리려는 태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서 자제하시고,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임하시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량에 정상참작될 만한 중요한 사정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시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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