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스토킹 범죄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 시행과 더불어 법원 및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벌의지에도 스토킹범죄가 증가세를 보이자 법의 실효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 크고 작은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두려움, 무력감을 주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 압박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 중 하나인데요,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일면시도 없는 자로부터 스토킹 전화, 문자 피해를 입고 있어 제게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 및 문자 피해, 스토킹처벌법 형사고소 및 법적조치 방안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20대 여성으로 평범한 일상을 누리던 중 어느 날부터 시작된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와 문자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일면식도 없는 남성으로부터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받게 되었고, 아무리 상대방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남성은 신음소리나 음란한 비속어 등을 섞은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는데,
처음에는 장난전화라고 생각한 의뢰인께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남성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고, 참다 못 한 의뢰인께서 휴대전화상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를 차단하도록 설정을 변경하여 전화를 받지 않자 해당 남성은 수신이 제한된 휴대전화로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를 하는 등 의뢰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어떠한 조치에도 스토킹행위를 멈추지 않고 그 수위도 점차 심각해지자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 의뢰인께서는 더 늦기 전에 법적조치를 통해 상대방에게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스토킹피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와 문자 피해, 형사고소 가능할까?
일반적인 장난전화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경법죄처벌법상 장난전화는 구류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고의적인 발신번호표시제한 연락으로 괴롭히는 행위, 즉 스토킹범죄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사례처럼 발신번호의 표시를 제한하면서 지속,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한다면
(1) 정보통신망법위반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행위에 따른 형사고소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이나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2)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따른 형사고소
: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우편이나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스토킹행위로 피해자를 괴롭힌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가해자 신변확보를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중요
다만 위와 같은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증거수집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가해자 신변확보"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신변확보를 해야 가해자의 스토킹행위 등에 대해 처벌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범행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 신변확보 방법에는 크게 형사고소와 통신사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서비스 요청이 있습니다.
(1) 형사고소
형사고소는 말 그대로 범죄피해사실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는 것으로써,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확인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자보호조치 요청, 나아가 앞으로 추가 범행 시 가중처벌받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2) 통신사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전 요청
또한 각 통신사에 요청하여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발신된 전화나 문자의 실제 번호를 추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두 가지 모두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과 피해사실을 입증해야지만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시려면 가해자가 전화로 욕설한 내용을 녹음하시고, 그동안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연락 온 횟수, 빈도를 입증하기 위해 통화목록을 캡처하는 등 스토킹피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후 통신사에 번호추적을 의뢰하실 경우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서 직접 추적할 수도 있고, 피해자 스스로 번호추적을 의뢰하신다고 한다면 경찰에 형사고소한 고소장 접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번호추적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 등 스토킹피해를 입고 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던지 제일 중요한 선제적 작업은 '증거수집'이라고 할 것이며, 증거수집이 완료되셨다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형사고소하시면서 가해자의 스토킹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고,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피해보상 등을 감안하여 가해자의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만한 정신과 진료내역, 약 처방내역, 심리상담 전문가의 소견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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