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전과자 (재범이상) 또다시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지난 달이었나요, 강원도 고성의 한 해변가에서 탈의한 채 애정행각을 벌인 남녀의 행위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정표현은 자유라고 하지만 대낮에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낯 뜨거울 정도로 애정행각을 한 남녀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잠깐도 아니고 무려 40여분이나 지속하는 것은 사회적 예이가 아니기도 하고, 또 어린자녀와 함께 해변을 방문했던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민망할 정도였다면서 공공장소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에서는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노출이 많아지고, 해변가 등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가족간, 연인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일이 급증함에 따라 공연음란, 몰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의 성범죄 사건 또한 증가하곤 하는데

얼마 전에도 대낮에 공연음란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된 의뢰인께서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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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주차된 차량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의뢰인
공연음란 전과자 처벌, 선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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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를 각색한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의뢰하신 분은 대낮에 공원 옆 도로에 차량을 임시주차한 후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외부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욕구를 참지 못 해 이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계셨는데요,

문제는 이미 공연음란 혐의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가정까지 꾸린 지금 혹시라도 이번 사건으로 중형에 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파탄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제게 상담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까지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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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행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 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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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도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에서 금지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만,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점이나, 노출증 등 정신건강학적 질환으로 인해 발현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공연음란의 재범율이 높고, 또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나, 단순 공연음란을 넘어서 피해자를 강요, 협박, 강제추행 등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요즘에는 공연음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모두 엄중히 판단, 처벌하고자 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여성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방문하여 피해자(여성직원)가 보는 자리에 앉아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을 감안,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또 새벽시간 손님들이 없는 편의점에 방문하여 여성 알바생이 있는 계산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원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감안,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공연음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사건의 경위, 구체적인 내용 및 동종의 전과여부, 횟수 등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고, 즉시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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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학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중형 면하기 힘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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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음란의 경우 노출증, 성도착증 등 정신건강학적 문제로 인한 범행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서, 소견서, 상담기록 등을 제출하고 앞으로 열심히 치료받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력의 자세를 보이는 경우 선처 및 구제받는 사례들이 많았으나

공연음란의 경우 워낙 재범율이 높고, 또 재범에 이르는 다수가 자신의 문제를 알면서도 적극적인 치료나 상담 등을 받지 않아 재범에 이르는 사례도 많은 만큼 이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정신건강학적 원인으로 인한 범행임을 강조하면서 선처를 구하더라도 이를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신 사건처럼 과거 공연음란으로 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선처 및 구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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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거 전과의 시기, 구체적인 노력과 변화를 보여주는 것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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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단순히 소견서, 진단서, 상담기록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시기 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노력과 변화를 보여주시고, 나아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과거 범행을 저질렀던 시기와 이번에 다시 또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득력있게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중요할텐데

예를 들어 과거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몇 년간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던 점이나,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노출증 등이 재발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피력하면서

동시에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범행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지, 치료 또는 상담 후 나타난 변화가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담기록, 치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그 노력과 변화를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부모님 등 가족들의 적극적인 보호의지, 개선의지를 함께 보여주신다면 설령 벌금형의 전과가 2~3차례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벌금형의 선처를 적극 구해보실 수 있을 것이며

또, 혹시라도 배우자 등 가족에게 사건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발송되는 우편물들이 변호사사무실로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으니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에게 꼭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