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전과자 다시 한 번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퇴근길에 맥주 한 잔 하고 귀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6월 답지 않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런 때일수록 '음주운전'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진행한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에서 2시간 동안 무려 9건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하였으며 그 중 3명은 음주운전 취소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이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각 경찰청에서는 날씨가 더워지면서부터 급증하는 음주운전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혹시라도 술을 한 잔이라고 드셨다고 한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대리운전서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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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자인데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되어 형사입건된 사례, 벌금형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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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도 제게 음주운전 사건 자문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퇴근 후 동료들과 간단히 저녁식사만 하고 귀가하려다가 술을 한 두 잔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고 나서 2~3시간이 흐른 뒤 운전에 이르렀기에 "설마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일로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비록 소주 한 두 잔에 불과하더라도 어쨌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술을 마시고 2~3시간이 지난 후라 당연히 술이 깼을 줄 알고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호소하시며 제게 선처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특히나 의뢰인은 이전에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더구나 직업적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어 제게 꼭 자문,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며 멀리 인천송도까지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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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숙취 음주운전일지라도 엄중히 처벌되는 추세라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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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이 정도면 '숙취 음주운전' 수준으로 당연히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였을 뿐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시며 음주운전 선처 및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만,

아무리 음주를 한 지 오랜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혈중에 알콜이 남아있어 음주운전 적발 수치 이상의 농도로 알콜이 검출되었다고 한다면 '음주운전'에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상의 안전을 심히 위협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숙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 숙취 음주운전을 하다가 노점상을 운영하는 할머니를 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대낮부터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전날 마신 숙취로 인해 더 높은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올 줄 몰랐다'고 변명한 것에 대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해보인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아무리 숙취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전과와 음주운전 경위,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규모 등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될 수 있는 만큼 숙취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에 음주운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셔야 하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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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자, 또다시 벌금형의 선처 어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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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의뢰인의 경우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아무리 혈중알콜농도가 숙취 음주운전처럼 낮은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중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다만 설령 2~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분석하여 설득력있게 호소한다면 분명 선처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1) 과거 음주운전 처벌 시기
: 언제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는지도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요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번 사건 이전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오래 전의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동안 음주운전에 이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정황이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인정받아 다시 한 번 더 벌금형의 선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며

2)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운전 경위
: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나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에 있어서도 숙취 음주운전 등의 정상참작 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3)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 음주운전 적발 이후 차량을 처분했다거나, 동료들과 카풀을 하고 있다거나, 알콜중독이나 반복된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전문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사정을 적극 피력한다면  

분명 과거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해보실 수 있으니 음주운전 전과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러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반드시 음주운전사건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경찰조사 등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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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선처, 사건의 정확한 분석과 빠른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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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부득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중형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분명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바

혹시라도 음주운전 적발 사안과 관련하여 선처 및 구제를 받으시려면
사건의 정확한 분석과 함께 빠른 대안마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하시고,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