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억울한 일 한 두 번쯤은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지만, 혹은 내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의 오해로, 혹은 실수로 억울한 일에 휘말릴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억울한 일이 일상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오해 정도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사업의 존폐가 결정될 만한 중대한 사안이거나, 혹은 형사고소를 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만한 누명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 진실을 소명하고 누명을 벗으셔야 할 것인데요,
특히 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해관계나 계약관계, 혹은 복잡한 자금관계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받아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시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이러한 사안으로 제대로 해명할 기회를 찾고자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동업자로부터 억울하게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억울한 사기혐의, 누명 벗으려면?
얼마 전에도 우연히 검색을 하시다가 제가 진행했던 특경법위반 사기죄 불송치 사건을 보시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사건의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소개해드리면,
의뢰인께서는 동업자와 벤처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동업자와 사업운영 방향이나 투자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의견차이를 겪게 되면서 서로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었는데
최근 동업자인 고소인측은 의뢰인을 회사에서 밀어낼 목적으로 "피고소인(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가족 등을 연구인력으로 허위 등록하여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수소문 해 인천송도 사무실까지 방문하셔서는 자신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회사라고 호소하시며 자신은 절대로 회사비용을 사적으로 유용한 적도,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적도 없으시다며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셨습니다.
억울한 사기 등의 혐의, 불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누명을 쓰게 된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와 같이 억울하게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누명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사례가 정말 많은 편입니다.
특히 세금의 절세나 4대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 자금운용에 있어서 일부를 법인통장, 사업자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을 이용하였다거나 혹은 가족 등을 직원으로 등록하였다가 누군가로부터 신고, 고소 등을 당하여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거액의 과태료 등을 받을 위기에 처하여 제게 도움을 청하실 때가 많은데,
우선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형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 형법상 횡령배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형법상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심지어 횡령, 배임,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혹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까지 처할 수 있어서
형사고소를 당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히 조사에 참여하고,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변호를 받아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밝힐 수 있는 증거와 법리를 갖추어 적극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더구나 사업상의 갈등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경우라면 사업의 존폐는 물론이고 자신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은 회사를 다른사람에게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유죄판결을 받았을 시 오너의 법적이슈로 인해 사업상 중대한 결정이나 계약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만큼 진실을 밝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특경법위반 사기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 각하결정 받은 실제사례
실제로 위 사건의 의뢰인 이외에도 억울하게 사기 등의 누명을 쓰고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얼마 전에도 사업상의 관계에 있던 고소인을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약 10억원에 상당하는 제품을 구입한 후 일정기간 이상 소유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정을 지키지 않는 방법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특경법위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제게 사건대응을 의뢰하신 일이 있었고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맡은 저는 의뢰인의 주장과, 고소인측의 주장 및 의뢰인의 피의자조사에 입회하여 얻은 정보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간에 생긴 오해와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한 사안이므로 두 사람의 오해를 조기에 푸는 것이 사건해결의 핵심임을 확인,
피의자조사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약정의 사실과 제품처분 후 얻은 금원의 행방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와 설득력있는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함과 동시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께 조언을 드려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생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 각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각하결정은 경찰이 해당 사안에 대해 더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대부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으로서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보다 받기 어려운 결정이며 완전하게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IT벤처기업의 대표가 작년 관계사로부터 특경법위반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불송치 각하결정'을 받고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일이 있었는데
"증거불충분이 아닌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 각하결정을 받았다"면서 자신이 억울하게 고소당하였고, 성실한 조사 참여와 적극적인 입증자료 제출을 통해 어렵게 각하결정을 받을 수 있었음을 강조한바
혹시라도 위에 소개해드린 사례들처럼 어떠한 이해관계나 계약관계에서 억울한 누명, 모함을 받아 사기 등을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고 한다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결정을 받고 누명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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