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유명 연예인들이 성적인 루머에 휩싸이면서 법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악성루머에 시달리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SNS 발달 등으로 인해 악성루머의 확산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다고 할 수 있고, 또 그 악성루머의 수준이 개인의 명예를 심히 침해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어 이제는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악성루머는 더이상 비단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만의 일이 아니며 일반 개인들도 악성루머, 허위사실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어 저와 같은 민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대응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가처분' 조치로 신속하게 글을 삭제하고 피해확산 예방하려면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SNS를 통해 각종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공동구매하시는 분으로, SNS상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중
그런데 약 1~2년 전부터 댓글이나 라이브방송 대화 등을 통해 의뢰인을 유독 저격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외모, 체형 등과 관련하여 근거없이 성형수술, 지방흡입시술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뢰인께서 공동구매로 판매하는 제품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어 매출감소 등의 경제적 손실까지 입는 상황에 다달아 법적대응을 준비하고자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대방이 한 뷰티커뮤니티에 의뢰인에 대한 저격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면서 마치 의뢰인께서 '돈'을 노리고 각종 성형수술 등을 숨기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공격하고 있어
의뢰인께서는 형사고소 등 법적대응을 통해서라도 해당 글을 전부 삭제하고, 상대방이 더이상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확실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악성루머, 허위사실유포로 고통받고 있다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등으로 피해확산 최소화해야
근거없는 악성루머,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 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얼굴도 모르는 안티, 악성팔로워 등으로 인해 정신적, 물리적 손해를 입고 계실 경우에는 즉시 형사고소 등의 강경한 대응을 통해 상대방이 더이상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
다만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경우 법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지는 등 그 수사나 재판과정에 있어서 물리적인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만큼 이미 작성된 글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예방하거나 상대방의 추가 방해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민사상 가처분 조치를 취하시어 신속하게 상대방의 방해행위를 금지시키고, 무엇보다 악성루머나 허위사실이 게재된 사이트의 관리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글을 완전히 삭제조치 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예방하셔야 할 텐데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명예훼손금지가처분신청은 다른 형사사건, 민사사건과 같은 본안소송에 비하여 법원이 그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판단, 임시적으로라도 어떠한 명예훼손글, 업무방해글에 대한 삭제조치, 방해행위 등에 대한 금지조치를 서둘러 인정하여 결정해주는 만큼
가처분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가해자의 처벌 등 본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가해자의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최소화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성형시술 등의 후기를 자유롭게 게재하는 어플에서 한 성형외과 시술에 대해 악성후기를 작성, 게재한 사람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은 성형외과측에서 해당 어플을 개발한 운영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금지가처분'을 신청, 운영사에서 즉각적으로 해당 명예훼손 글을 삭제조치 할 것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해당 글을 작성한 자는 실제로 문제가 된 병원의 의료진에게 시술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악성후기를 작성, 게재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어플운영사에서 해당 글을 완전히 삭제조치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해당 글을 삭제하고, 병원에서 삭제를 요청하는 특정 글들에 대해서도 삭제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삭제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린 사건이 있었던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88 판결 참조)
혹시라도 악성루머나 허위사실로 인해 어떠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형사고소 등의 대응 뿐만 아니라 가처분 신청을 적극 검토하셔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 등의 조치와 함께 변호사의 내용증명, 요청서를 통해 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도
또다른 방법으로는, 민사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적극적으로 형사고소 하시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형사고소장,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근거로 온라인카페,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진에게 '글의 삭제요청서'를 정식으로 송달함으로써 추가피해 확산을 예방하는 방법도 활용해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전에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명예훼손성 글로 인해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받고 계시던 의뢰인을 도와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이트 운영진에게 위와 같은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요청서를 발송하기 전에는 의뢰인께서 고객센터 등을 통해 글의 삭제를 요청해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요청서를 송달받은 직후 글이 삭제되어 의뢰인께서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소송을 이어가실 수 있었던 사례가 있는바
악성루머나 허위사실로 인해 심각한 피해, 고통을 겪고 계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피해회복은 물론 추가피해 확산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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