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억울하다면? 무죄를 위한 대질조사 준비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는, 사업의 규모차이를 떠나 자기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시작, 운영, 확장하는 데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함에 따라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등 억울한 사정에 처할 수도 있는 만큼

 

사업투자를 받는 데에 있어서는 늘 신중하셔야 하고, 혹시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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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억울하다면? 무죄를 위한 대질조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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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려다가 실패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검찰 대질조사를 앞두고 급히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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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조그맣게 시작한 식당이 인기를 끌면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프랜차이즈업을 준비하던 중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확산 등의 문제로 사업확장이 무산되었고, 기존 식당 또한 영업실적의 저조로 문을 닫을 위기에 까지 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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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게 되자 갑자기 투자자들은 의뢰인이 신규사업을 확장, 운영할 능력이나 계획이 없으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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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결코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당당하게 임하였으나

며칠 뒤 앞둔 대질조사는 실제 투자자들을 대면해 진술해야 하는 만큼 떨리기도 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변호사를 찾던 중 저를 알게 되셨다면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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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로 사기 혐의 고소당한 경우, 유죄 인정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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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였으나 여러 악재가 겹쳐 실적이 부족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의뢰인에 대해 모함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하자 매우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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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께서 아무리 본인의 결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5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상황이었고,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 현저히 못 미치는 사업실적을 낸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작조차 해보지 못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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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서 법원은 사실상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한다면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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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관한 계획 등이 일부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서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하는 등 투자자들을 착오에 빠뜨렸다고 한다면 이 또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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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의뢰인께서 당초 새로운 사업을 시작, 확장할 계획이 있었던 것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허위로, 무리하게 과장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자칫 '사기죄'가 인정되어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사업을 운영하다가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지고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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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사기 혐의 인정 시, 특경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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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의뢰인의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이 총 5억원을 넘는 상황이었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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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5억원 이상의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인정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사기죄에 해당,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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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이 적용될 시 형법상 사기죄와 다르게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어서'(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죄 인정 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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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의뢰인께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투자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정말로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함으로써 선처 및 구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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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대질조사 앞두고 있다면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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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사례와 같이 고소인측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극명하게 다르다거나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경우, 그리고 양측의 주장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검찰은 '대질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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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기 사건과 같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측의 주장이 치열하게 대립되는 사건일수록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바,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경우 대질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향후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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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대를 졸업하고 강력팀 팀장, 경제범죄수사팀 수사관 이력이 있는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대질조사가 진행되다 보면 상대방측이 본인과 정반대되는 진술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반론의 기회가 분명 주어지니 절대 흥분하거나 소리지르거나 욕설하지 마시고 차분히 본인의 진술 기회를 기다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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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대질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진술에 대비한 준비를 충분히 하시거나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에 출석하시어 최대한 차분히, 본인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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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기 혐의, 무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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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의뢰인과 같이 사업실패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을 경우 어떻게 무혐의처분, 무죄판결을 받고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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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실패로 인해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배분해주지 못 한 것일뿐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당시 사업확장의 계획과 능력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집중함으로써 사기 혐의를 반박해야 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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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유치 당시 사업현황(자본금 보유현황, 과거 재무제표, 사업소득 신고서류 등), 당시 사업확장 계획, 각종 관공서나 은행 등에 제출했던 프랜차이즈 사업화 시도를 입증할 만한 각종 자료 등을 근거로 사업확장 및 운영의 사실이 있었던 점을 입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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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열악했던 사업환경을 입증할 만한 각종 자료들을 통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열악한 사업환경으로 인해 영업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사기가 아닌 사업부진, 실패라는 점을 인정받아 무혐의, 무죄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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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의뢰인과 같이 사업실패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고소를 당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실패로 힘든 와중 사기 혐의로 피소까지 된다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수밖에 없을테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재기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아 적극 대응하시어 무죄를 증명하시고, 구제 및 선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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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