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처벌 전과 있는데, 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9월에 접어든지도 벌써 열흘이 훌쩍 지났는데 여전히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로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날일수록 시원한 맥주 한 잔 하면서 더위를 식히시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술 한 잔 쯤이야"라는 생각이 결국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심하셔야 하는데 

거듭 강조드리지만 술은 한 잔이든 두 잔이든 결코 "괜찮은 음주운전이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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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 처벌 전과 있는데, 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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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또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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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음주운전사건변호사로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여러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거나,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에 이른 경우 등 같은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선처 및 구제를 구해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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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거나 선처 및 구제를 호소해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사건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선처를 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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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3번 있는데, 실형 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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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정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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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이미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하여 다급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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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과거의 사건들로 깊이 반성하고 술을 끊어보기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자 또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 음주운전까지 했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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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몸이 아픈 아내의 병원비와 자녀들의 학비 등을 모두 혼자 책임지고 있던 터라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정이 모두 무너지게 된다고 호소하시며 다시 한 번만 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는 없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형사전문 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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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범이라면, 구속가능성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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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음주운전 전력이 4회에까지 이른다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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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얼마 전 경찰에서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동종전과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음주 수치, 피의자의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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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서는 음주운전자 재범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을 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상습 음주운전자 신병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하기도 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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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같이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꽤 높다 할 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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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누범기간 중에 있던 60대가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다시 주차하고자 약 3m가량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건이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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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다수 적발, 처벌된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실형을 선고받거나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을 유념하시고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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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나 음주측정거부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가중처벌 가능성도 높아

 

특히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요즘 음주운전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뵈면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음주측정을 여러차례 거부하다가 결국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건 물론이고 음주측정거부 혐의까지 더해져 '가중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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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요즘에는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일단 도망가고 보는" 도주 사례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거듭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만연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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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태도는 되려 음주측정거부 혐의까지 더해지는 것을 비롯해 음주운전 후 도주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한 점 등이 감안되어 더욱 '가중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함부로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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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3범, 다시 집행유예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음주운전집행유예

 

 

위와 같이 음주운전자, 특히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중형을 면하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세히 사건자문을 받으시고, 선처 및 구제 받을 만한 사정을 설득력있게 호소함으로서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해 보셔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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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변호했던 사건 중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4번이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숙취음주운전이었던 점이나 음주운전 적발 후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피고인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한 끝에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낸 사건이 있었고,​

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내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운전자의 상해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이나, 피고인이 부양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한 끝에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낸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4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중앙선 침범사고를 일으켜 기소된 70대 운전자에 대해서 법원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하지만,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이나 보유차량을 처분해 재범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지역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의 선처를 한 사례가 있었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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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여러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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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미리 처분한다거나, 알콜중독치료를 받는다는 등 '재범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노력들을 다함으로써 선처를 구하시고, 나아가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피해자 합의 등에 중점을 두시어 선처 및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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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