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홀덤펍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 홀덤협회까지 설립하여 판돈을 키우고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유명 바둑인이 검거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은 홀덤펍 단속 및 적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건전한 홀덤펍을 가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불법 도박장에서 근무, 혹은 도박을 즐긴 사람들이 대거 검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위와 같은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실제 관련 사건 자문과 소송 대응 의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홀덤펍 불법환전 적발, 도박장 운영 등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홀덤펍은 포커와 비슷한 카드게임의 일종인 홀덤을 간단히 술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형태의 바(bar)를 의미하며, 게임과 술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홀덤펍의 운영이나 홀덤펍 이용은 불법이 아니긴 한데요,
홀덤은 건전한 게임의 한 종류로서 홀덤과 술을 함께 즐기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홀덤펍에 가는 것 자체나 그 운영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요즘에는 건전한 홀덤펍을 가장하여 카드게임에서 이긴 사람에게 어떠한 코인 등을 지급하고 그것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나 현금' 등으로 환전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실제로 홀덤펍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는 호기심에 홀덤펍에 방문, 불법 홀덤게임에 빠져 수천만원을 잃고도 계속해서 게임을 하다가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도박죄로 처벌받을 위기에까지 처하여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도 계셨었죠.
홀덤펍 운영으로 불법도박장 운영 혐의 검거된 사례
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홀덤펍을 운영하다가 경찰단속에 검거, 도박장 운영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급히 제게 연락을 주셨는데요(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홀덤펍을 알게 되었고, 수익성이 좋다는 이야기에 홀덤펍을 인수해 운영하던 중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객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홀덤을 즐기도록 한 뒤, 홀덤 승패에 따라 칩을 제공하고 그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적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여 경찰조사 등에 대비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 오셨죠.
홀덤펍 운영, 도박장 개설운영죄에 해당하여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홀덤펍 운영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그 게임의 승패에 따라 어떠한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분명한 '불법 도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게임에서 이긴 고객들에게 칩을 제공하고 이를 현금이나 현금성 대가로 지급해 준 의뢰인으로서는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운영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았으며
형법에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칫 잘못하다가는 도박장 개설 및 운영죄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불법 홀덤펍 운영은 일종의 불법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인정되어 관광진흥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바
의뢰인과 같이 불법 홀덤펍 운영으로 적발, 검거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 및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불법 홀덤펍 운영기간 및 수익 등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
특히 불법 홀덤펍의 성행으로 사행성 도박장이 우후죽순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불법 홀덤펍 집중 단속은 물론이고 이를 직접 개설, 운영하고, 영업에 가담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홀덤펍에서 게임을 즐긴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추세인데
바로 얼마 전에는 약 10개월간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억 2천여 만원을 챙긴 업주에 대해 경찰이 체포 측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 또한 이를 받아 들여 영장을 발부, 구속한 일이 있었으며
해당 업소에서 게임딜러로 일하거나 게임장관리 등에 가담한 이들 및 게임에 참여한 고객 등 약 110명을 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건이 있었던바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게임 승패에 따라 현금 혹은 현금성 대가를 지급하여 사행성 게임에 참여하도록 조장한 사실이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될 가능성은 물론이고 설령 불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후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어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적극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불법 홀덤펍 운영, 불법환전 등으로 적발되었을 시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다만 홀덤펍 불법 도박장 운영이 사실이라 유죄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재판에 임하셔야 할 것인데요,
일단 형법상 도박장개설운영죄에도 '벌금형'의 기준이 있으며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유사행위죄에서도 '벌금형'의 기준이 있는바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사건초기부터 적극 피력함으로써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 홀덤펍 운영을 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동종 전과가 없다거나, 불법 도박장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고,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 등을 보이며 다른 불법 도박장 운영조직의 수사 및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 등이 있다면 충분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해 볼 수 있는바
혹시라도 홀덤펍 운영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어 적극 피력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을 분석,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시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라며
홀덤펍 운영이 아니더라도 영업에 가담을 했다거나, 반복적으로 고객으로서 게임에 참여, 불법 도박을 하였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최대한 선처 및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신 후 경찰조사에 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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