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페스, 딥페이크 등의 성착취물 구독, 시청 및 공유, 배포행위 처벌은? (2021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작년 n번방 사건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다운로드, 시청 및 소지,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및 시청 등과 관련하여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의뢰주시는 분들이 급증하였습니다. 처벌이 강화되고 선처없이 처벌하는 기조인 만큼 반드시 n번방이라는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명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안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 제게 상담을 요청주시거나 즉시 변호인 선임하여 경찰조사 등에 동행하고 형사사건 대응을 의뢰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요즘에는 알페스, 딥페이크물과 같은 또다른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로 인하여 관련 사진, 영상, 음성파일 및 소설 등의 문서를 다운로드, 시청 및..
2021. 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