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DM,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사례(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다가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 절도, 폭력범죄와 같은 ‘대면 범죄’는 줄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음란물유포, 명예훼손 등 ‘비대면 범죄’가 급증하였다는 뉴스를 읽게 되었습니다. 분기별로 대검찰청에서도 ‘범죄동향리포트’를 발표하는데, 이번 리포트(21년 1분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가 지난 동기대비 무려 38.2%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만 보더라도 위 기사내용이 사실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천계양, 논현경찰서, 인천지방경찰청 및 서울서초경찰서 등에서 수사팀장, 강력팀장을 역임한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인 제게 각종 온라인 범죄, 특히 ‘온라인성범죄, 사이버성범죄’ 사건으로 연락주시는 사례..
2021. 8.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