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고수익 알바했다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인천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무려 11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성매매 알선 조직을 검거하고 주요 운영진에 대해서는 구속조치 하면서 본격적으로 "온오프라인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성매매 알선 조직은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물론이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무려 22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채팅어플이나 오픈채팅, 기타 게임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알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인천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 조직이 점점 점조직화 되어 가면서 그 몸집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단순 알바'인 줄 알고 성매매 알선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성매매 광고나 알선에 이용되는 줄 알면서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 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적발되는 단순가담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관련 사건 대응문의가 많죠.

 

 

---

성매매 광고 알바를 하였다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

 

photo by gettyimagebank

 

얼마 전에도 "성매매 광고 알바"를 하다가 적발되어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 인천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구직이 어렵자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어 들일 수 있다는 말에 범죄에 가담한 사례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고수익 알바'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천송도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일자리가 줄어들어 구직이 어려워지자 오랜기간 실업상태에 있던 중 한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알바 자리"가 있는데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아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성매매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이 급했던 의뢰인께서는 단기간만 일을 하기로 하고 오픈채팅방이나 각종 채팅어플, 게임사이트, 온라인 카페 등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업로드 하는 조건으로 건당 수수료를 받던 중 해당 성매매 알선 조직의 일당이 검거됨에 따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이번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는 것도 두렵지만 전과자가 되면 앞으로 취업이 더욱 더 힘들어 질 것이 우려스러워 인천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성매매 광고 등 알바를 한 경우 형사처벌 수위는?

 

photo by gettyimagebank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으로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성매매 알선 조직의 지시 하에 각종 SNS나 채팅어플, 온라인 사이트에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한다면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매 광고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성매매 알선 광고 혐의의 경우에는 단순 광고홍보물의 게재만 하였는지, 아니면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과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해주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처벌의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거된 경우에는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과거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조직으로부터 일당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위한 광고지를 약 10일간 배포하여 350여 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 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고 판결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추징금 70만원(일당 7만원에 광고지를 배포한 10일을 계산한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프라인 광고물의 배포 보다도 온라인상에 성매매 알선 광고홍보물을 무작위로 게재하는 등 그 파급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성매매 알선 광고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단순 알바였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사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

QR코드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 광고 등

범행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가담하게 된 사안이라면? 

 

photo by gettyimagebank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인천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성매매 알선 광고 관련 의뢰인들을 뵈면 단순 '온라인 마케팅 알바', '온라인 홍보 알바'라고 하여 업체광고 QR코드를 각종 온라인 사이트나 오픈채팅방 등에 게재하기만 하였을 뿐,

해당 QR코드에 접속하면 성매매 알선 조직과 직접적인 연락, 접촉이 가능한지 여부까지는 알지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조직의 광고홍보 방식도 점차 진화하고 있는 만큼 단순가담자 조차도 범행 가담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 채 범행에 빠지는 사례가 꽤 많은데, 

이렇게 본인이 형사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 채 가담하였다고 한다면 '범행 가담의 미필적 고의'까지도 적극 부인함으로써 무혐의나 무죄를 인정받으셔야 하므로 범행가담의 경위, 범행 당시 게재한 QR코드, 성매매 알선 조직과 나눈 업무관련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시고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성매매 알선 광고 등을 게재하였다가 중형에 처할 위기라면?

 

photo by gettyimagebank

 

자 그렇다면 인천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성매매 알선 조직의 범행 중 일부 과정임을 알면서도 성매매 알선 광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적발된 사안일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선처 및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성매매 광고였는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거나 성매수 남성과 직접 연결을 해주었는지 등 범행 가담의 범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성매매 알선 광고 혐의라고 한다면, 광고의 방법과 광고의 규모, 광고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 등에 따라서도 그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정상참작이 인정될 만한 사정에 집중하여 진술조사를 준비하시고, 진술조사 이후에 적극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받을 만한 사정들을 피력함으로써 중형을 면하고 선처 및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 관련 사안으로 인천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사례가 많은데, 성매매 사건은 범행내용에 따라 그 대응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