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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변호사21

SNS 사기, 로맨스스캠 피해! 형사고소하여 피해회복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일명 'SNS로맨스스캠' 피의자로 지목되어 언론이 떠들썩하였습니다. 피소된 아이돌 멤버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생활비, 월세 등을 지원받았고, 해당 금원을 변제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피해남성측 주장) 어느 날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모른 척하자 남성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 남성이 약 5천만원의 금원을 빌려갔다고 주장한 것에 반박하여 피소된 멤버는 실질적으로 대여한 것은 500만원이고, 이 또한 변제기를 정하여 갚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500만원을 제외한 모든 금원은 남성이 ‘자의로’ 지원해 준 것이지 빌려주거나 혹은 어떠한 대.. 2020. 11. 19.
디지털교도소 신상공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디지털교도소' 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최근 n번방 운영자 등 중대범죄자들의 사진과 이름, 기타 자세한 신상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사이트가 생기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되었는데요.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처벌이 바로 '신상정보 공개'이므로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처벌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현재까지 있었던 주요 성범죄자들은 물론, 아동학대, 살인 등의 흉악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보받은 후 자체적인 검증을 거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디지털교도소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대상자가 흉악범죄의 범죄자들은 물론, 이들에 대한 판결을 내.. 2020. 9. 18.
바람, 외도증거 포착을 위한 위치추적기(GPS)설치, 처벌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위치정보도 소중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법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타인이 함부로 수집하거나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정보인데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중 확진자 동선파악 등에 있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하여 논쟁이 있기도 했었죠. 우리나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다른사람이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누군가의 위치를 추적하여 정보를 수집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연인이나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GPS.. 2020. 9. 16.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받은 실제사례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문서위조' 라고 들어보셨죠? 법률적으로는 '사문서위조' 혹은 '공문서위조'로 나뉘는데, 문서위조 사건으로 제게 상담요청이나 소송대응 요청을 많이들 주시곤 합니다. 특히 사문서위조는 우리의 일상이나 업무 중에서도 흔히 분쟁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유언장 위조, 차용증 위조, 업무상 결재문서 서명 대리 등.. 다양한 문서위조 사안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출신변호사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서도 억울하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형사고소 당하여 저를 찾아 오셨고, 면담을 하면서도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문제의 해결을 부탁하셨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일을 ..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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