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21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변호사선임 꼭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건 이야기 말고 많은 의뢰인들께서 제게 질문주시는 내용을 여러분과 한 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경찰대를 졸업하여 경찰로서 수사현장에 있으면서 수사과 팀장, 형사과 강력팀장, 경제범죄수사팀장 등을 역임하였고, 중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민사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 민사사건은 물론 이혼,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법률적 대리가 필요한 분들을 도와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변호사가 된 때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선임을 고민하시는 사유는 정말 여러 가지이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변호사선임료가 부담스러워서인 경우나,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는 아닌 비교적 간단한.. 2021. 3. 10.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거부해도 되나요? 증인신문과 증인출석거부, 위증죄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문서를 받았는데 꼭 출석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법원에서 문서를 송달받게 되면 괜히 떨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급히 연락을 주셔서,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꼭 출석해야 하는지를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여러분께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하여 한 번 정리해드리고자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증인'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증인신문이란 무엇인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증인과 증인신문의 의미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실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의미하며, 증인신문은 증인으로부터 그 체험 사실의 진술을 듣는 절.. 2021. 2. 26.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 재범이상(4회전과)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실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여전히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과거 음주운전 및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다수 있는 사건을 담당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고 의뢰인분들을 구속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드린 사례가 많아서인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 주로 찾아 주고 계신데요. 이번에 제게 조력을 요청주신 의뢰인 또한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에 걸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던 길에 음주운전 단속에.. 2021. 2. 4. 경찰출신성범죄변호사의 '억울한 강제추행 누명, 무혐의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 및 사건대응을 의뢰주시는 분들과 면담하다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애매한' 상황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발생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혹은 가벼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도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앞으로 진행될 경찰, 검찰조사에서 어떻게 무혐의를 입증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고민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나 경찰출신변호사 등 성범죄사건에 강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2020. 12. 2.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