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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변호사21

(인천민형사전문변호사)급여,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억울한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안녕하세요. 인천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어쩔 수 없이 직원 규모를 줄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인천송도 및 인근 지역의 중소기업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제게도 근로자 해고 및 임금 등과 관련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연락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인만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법률적 기준 및 문제들을 검토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법적 구제방안을 모색하신 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셔야만 합니다. ​직원이 계약기간 종료 후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 했다며 저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최근에 인천민형사전문변호사인 .. 2021. 7. 30.
만취 여성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유사강간 사건 인천지방검찰청 기소유예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변호사 032-875-5295)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사안이 바로 ‘만취상태에서의 범행’, 즉 ‘블랙아웃’입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건 발생 전 마신 술로 인해 만취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사건에 있어 큰 쟁점이 될 때가 많은데, 강간사건을 예로 들자면 가해자가 본인이 사건 당시에 블랙아웃될 정도로 만취하여 완전히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하거나 혹은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여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검찰이나 피해자 측과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곤 합니다. '블랙아웃' 된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하지.. 2021. 5. 12.
[안내]사무실 확장 이전(법무법인 세주로)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서범석 변호사입니다.​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변호사 서범석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의뢰인분들로부터 과분한 사랑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힘입어,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무실을 법무법인으로 확장 이전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확장 이전하게 된 법무법인 세주로는,世(세상 세)와 株(뿌리 주)의 결합어로서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고객분들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해양경찰청 등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경험이 있으며, 주식회사 이연에프엔씨(한촌설렁탕) 자문변호사인 윤재필 변호사,​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자문수행 경험이 있고,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 변.. 2021. 4. 30.
비슷한 사건의 형량을 알고 싶어요! 형사판결문, 판례 찾아보는 방법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 법원의 주요한 판결내용, 판결사례를 여러분도 자유롭게 찾아 보실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물론 법원에서 공개한 판례에 한하여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공개되어 있는 판례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판례가 선고될 때마다 법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참고해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 판례를 통해 소송의 승소가능성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도 있고, 또 사건에서 주요하게 주장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경우 죄의 성립여부 및 예상형량 등을 참고해보실 수도 있죠. 판례는 비슷한 사건에 대..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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