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피해자가 격락손해 및 렌트비 등 과다한 피해보상 요구해 괴롭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차가 망가졌다면 교통사고 가해자측에 '격락손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게 교통사고로 인한 격락손해로 괴로움을 호소하시며 도움을 요청주신 의뢰인이 계셨는데,

당시 의뢰인께서는 보험처리로 차량을 수리하긴 했으나 워낙 큰 사고였기 때문에 중고차로 차량을 매도했을 때 그 차량가액이 대폭 감소하는 2차 피해로 인해 괴로워하시다가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게 자문을 요청,

 

의뢰인을 대리해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격락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 드린 사례가 있었죠.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측으로서 피해차량의 차주가 과도한 수리비 및 격락손해를 요구하는 문제로 제게 자문을 요청하신 사례도 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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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피해자가 격락손해 및 렌트비 등 과다한 피해보상 요구해 괴롭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이번에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얼마 전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을 물어 주어야 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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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차량에 피해차량의 차주 등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대물손해배상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었고, 차량의 손괴 정도가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교통사고로 인해 이미 보험료가 크게 올라있던 상황이었던터라 의뢰인께서는 자비로 차량수리비와 수리기간동안 피해차량 차주가 탈 렌터카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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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피해차량의 차주가 과도한 수리비, 차량렌터카비, 격락손해배상비 까지 청구하는 탓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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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끝에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길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 보던 중 교통사고 격락손해배상 등의 승소경험이 있는 저를 우연히 알게 되시어 자문을 받고자 사무실로 방문 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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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요구,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photo by pixabay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와 불편을 겪게 된 피해차량 차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피해자측 때문에 정신적으로 괴로울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막대한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고민 끝에 저를 찾아 오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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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 손괴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차량의 수리비는 물론이고,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차량렌트비, 그리고 차량 손괴 정도에 따라서는 격락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사건처럼 피해차량의 차주가 요구하는 무리한 수준의 수리, 렌터카비, 격락손해 등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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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 범위 및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민법 제763조에 의거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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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며',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사회통념적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라고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특별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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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렌터카비용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유로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다67399 판결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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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즉 차량렌터카비는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 등이 유사한 '동급차량' 정도까지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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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으로, 격락손해에 대해서는

사고의 정도에 따라 수리이후의 감가정도 혹은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 등이 격락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바, ​

대법원은 격락손해에 대하여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다248806 판결 참조)."는 입장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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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사고의 정도가 커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감가가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차량의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고 정도라고 한다면 격락손해에 따른 배상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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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극 방어해야 해

photo by gettyimagebank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피해차량 차주측에서 무리한 손해배상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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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에서는 무엇보다도 사고의 정도와 그에 따른 수리비 내역, 그리고 피해차량의 사고 전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고 입증과 관련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시고,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설득력있는 근거를 마련해 분쟁에 대응하셔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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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피해차량 차주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여 괴로운 상황이라거나, 혹은 실제 피해차량 차주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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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 사진을 비롯해 사고차량의 파손부위 및 수리방법, 자재내역 등이 담긴 수리내역서, 그리고 피해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등의 자료, 자동차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된 과거 사고이력 등의 정보 등의 자료들을 수집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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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피해차량 차주가 주장하는 수리비, 렌터카비, 격락손해 등이 합리적인지를 살피어 대응논리를 준비함으로써 피해차량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측 승소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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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