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했는데 가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유족에게 사기피해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약 2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무려 120억원 대 전세사기 사건으로, 일명 바지 임대인이었던 피의자가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된 피해자들만 해도 80여명에 달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여한 공인중개업사 및 실제 임대인 등 5명에 대해서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각각 7~9년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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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임대인 등 공범들은 갭투자 방식으로 무자본으로 빌라 및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들로부터 실제 매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세입자들이 반발하자 바지 임대인(실질적인 임대인이 아닌 명의를 빌려주는 임대인)이었던 피의자가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입자들이 망연자실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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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범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긴 하였습니다만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모두 잃은 세입자들, 즉 피해자들의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 위와 같은 전세사기를 비롯해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피해를 당하여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면담을 해보면 사기피해를 입은 후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거나, 사기피의자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직장까지 잃고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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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는데 가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유족에게 사기피해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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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기 피해를 당한 것도 황당하지만, 사기 피해금원을 돌려줘야 할 가해자, 즉 사기피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욱 황당하고, 억울하고, 황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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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기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중에서 가장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바로 사기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해버렸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망해 버린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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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고 싶어도 돌려받을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니 피해자들로서는 어디에 피해를 호소하고 돈을 돌려 받아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하며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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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금, 가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피해금 반환 청구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투자사기 가해자(피고)가 범행 이후 자살했다면 그의 상속인들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투자사기 가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사망한 피고를 대리해 피고의 유족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결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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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 사건의 투자사기 가해자 유족은 '상속포기'를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기피해자인 원고가 제기한 투자금반환청구 건에 대해 유족들의 반환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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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사기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사망해버려 사기피해금원을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되어버린 분들께서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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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요지는 투자사기 가해자와 유족들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유족들의 재산이 사망한 가해자의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유족들이 피해자의 피해금원을 반환,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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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가해자와 유족이 '경제공동체'였다면, 가해자 대신해 유족들이 피해금원 변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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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한다면 사기 범죄 가해자의 유족에게 피해금원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결국 가해자와 유족이 '경제공동체'였음을 입증해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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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해자와 유족이 긴밀한 경제공동체 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민사전문변호사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이나 투자사기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신 후 법원에 각종 사실조회 신청이나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함으로써 사망한 가해자와 유족간의 계좌거래내역, 소유한 부동산 소유권변동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망한 가해자와 유족간 경제공동체 형성여부를 면밀히 분석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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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건에서 원고측은 사망한 투자사기 가해자의 재산 대부분이 유족인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정황이나 두 사람간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사망한 투자사기 가해자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였음을 밝혀 유족으로 하여금 투자금을 대리하여 반환받는 데에 성공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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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사기피해를 입어 유족 등에게 피해금원의 변제, 반환을 요구하셔야 할 상황이라면 유족과 가해자가 경제공동체로서 생활하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신속하게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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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전 사망한 가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상속포기는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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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유의깊게 살펴보셔야 할 부분은 위 사건에서 유족측은 사망한 투자사기 가해자의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어 피해자인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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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가 무효가 된 이유는, 가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유족인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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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사건에서는 유족이 상속포기 전에 피상속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해버렸기 때문에 상속무효가 되었고, 그로 인해 사기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처지에 놓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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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유족이 사기가해자와 경제공동체였음을 밝혀 피해금원의 변제, 반환을 요구해 볼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투자사기 등 사기피해를 입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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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