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37 지급명령 이의신청하여 원고패소 성공한 실제사례(지급명령신청과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급명령은 민사사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는 일종의 '독촉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여금소송처럼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고 소장내용에 대한 답변을 기다린 다음 재판부의 심리를 거치는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대여금을 반환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변론이나 판결없이 재판부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서 내용을 보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기 때문에 '간이소송절차'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위와 같이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지급명령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할 수도 있으나, 반박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 2021. 1. 7. 허위사실유포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었다면?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형사고소 방법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악플'로 인하여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매년 악플의 심각성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그만큼 온라인 세상이 커지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무서워지기도 하였죠. 실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악플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사건으로 형사고소나 변호사 선임 건으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도 한데요. 비슷한 사안들에 대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혹은 피의자 입장에서 사건내용을 듣다보면 "호기심에, 장난으로, 질투심에 던진 돌에 돌에 피해자 분들은 맞아 죽기도 한다" 는 말을 실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개인간의 악플,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크지만 온라인 .. 2020. 12. 30. 과도한 징계처분으로 징계처분취소를 구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녀 폭행사건이나 학교폭력 건으로 법률자문을 요청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최악의 경우만은 막아 주고 싶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종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사건으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 조력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얼마 전에는 자녀가 억울한 학교폭력사건으로 징계받을 전학처분 징계를 받자 징계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받고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신 학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억울한 학교폭력사건으로 전학처분을 받았다면, 징계처분취소 가능할까요? * 상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전학처.. 2020. 11. 20. 경쟁사의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어떤 업체든 치열한 경쟁사회에 우린 살고 있죠. 경쟁사, 경쟁업체가 앞서 갈수록 내가 뒤쳐진다는 의식이 팽배한 나머지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팽배할 정도로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쟁사의 악성댓글이나 방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며 민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하지 말아야 할 불법적인 일도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경쟁사의 악성댓글, 헛소문 유포 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 상담사례 "경쟁사에서 거래처들마다 저희 제품에 불량율이 많고 A/S도 안 해준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 상담사례는 일부 각색하.. 2020. 10. 27.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