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9 게임 음담패설, 욕설로 인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 무혐의나 무죄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취미로 온라인 게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우리나라가 특히 온라인 게임, e스포츠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인구가 많은 만큼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질 않는 편이죠. 특히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나누는 온라인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각종 모욕적인 말, 명예훼손, 그리고 음담패설 등을 하였다가 피해자측에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러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된 의뢰인분들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으시는 사례도 매우 많고 다양하다고 할 정도로 온라인게임 중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많다 할 것입니다. 게임 음담패설, 욕설로 인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 무혐의나 무죄받으려면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의 .. 2025. 1. 31.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했다면? 피고측 승소전략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하여 저를 찾아오셔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하는데, 때로는 의뢰인을 도와 무혐의(무죄)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된 줄 알았는데 상대방측에서 포기하지 않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또 도움을 요청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또다시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의뢰인 입장에서 매우 곤란하고 심적으로 고통스러운바는 이해합니다만,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엄연히 별개인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더라도 고소인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민사사건에도 반드시 적극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2025. 1. 17. 상간녀 불륜폭로, 상간녀 가족에게 불륜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카톡폭로'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특정정보를 공개하여 카톡내용을 폭로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피해자만 처벌받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사건을 하다보면 종종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을 만나뵙곤 합니다. 상간녀 부모를 찾아가 불륜사실을 폭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녀를 찾아갔다가 되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 2024. 2. 1. 불륜폭로글 게시, 명예훼손죄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 물어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어느 대학의 교수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과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사실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불륜 당사자인 해당 교수와 학생의 상세한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사진까지 온라인상에 공개되었고, 불륜사실이 밝혀진 후 당사자가 단톡방에 올린 사과글을 마저도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의 불륜사실은 해당 교수의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확인하였다가 알게 되면서 직접 학교 단톡방 등에 폭로함에 따라 공개된 것이 하더군요. 그런데 위험한 것은, 분명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러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교수의 아내분이 단톡방 등에 해당 사실을 폭로한 행위는.. 2024. 1. 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