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출신변호사10 (인천형사전문변호사)발신표시제한 전화 등 스토킹처벌법 형사고소 및 법적조치 방안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스토킹 범죄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 시행과 더불어 법원 및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벌의지에도 스토킹범죄가 증가세를 보이자 법의 실효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 크고 작은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두려움, 무력감을 주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 압박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 중 하나인데요, 최근 저를 찾아오.. 2022. 10. 7.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특수절도 혐의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추석명절이 어느덧 지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랜기간 가족들이 다함께 모이기 어려웠었는데, 이번 추석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연장이나 통행료 면제 등이 약 2년여만에 다시 시행된 것처럼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에 꼭 고향에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실텐데, 다만 이렇게 며칠씩 집을 비우다 보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절도 범죄가 걱정되어 관리실에 특별히 부탁을 하고 가시거나 이웃에 신문이나 택배 등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을 정도로 연휴기간에는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하죠. 실제로도 명절과 같은 연휴가 시작.. 2022. 9. 15. (경찰대출신변호사)군대 상관폭행 혐의 구제방안 안녕하세요, 경찰대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군대와 검찰, 경찰의 공통점을 하나 찾아본다면 ‘상명하복’이 중요한 조직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상명하복’ 문화가 시대를 역행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언급한 조직 내에서는 수행하는 임무상 조직 내 기강이 중요하고, 또 상관에 대한 불복종으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상명하복이 중요하고, 일정부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을 거스른 경우 군형법상 엄중히 처벌하기까지 하는데, 특히나 군대 기강을 흔드는 상명불복, 상관모욕, 상관폭행 등의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조직 내에서는 법원에서도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관폭행으로 처벌받을.. 2022. 9. 2. (인천형사전문변호사)무전취식으로 사기고소 당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 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발생한 무전취식 신고 건수가 1년에 무려 10만여건에 달한다고 할 만큼 무전취식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전취식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 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무전취식 행위를 경범죄 수준으로만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무전취식으로 사기고소 당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례 * 실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달받은 기소유예 처분 결과통보서 최근에도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한 의뢰인께서 무전취식 관련 사건을 의뢰하.. 2022. 8. 22. 이전 1 2 3 다음
